제 29회 나라살림포럼
2019. 4. 17.
제 29회 나라살림포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히려 급여와 예산이 감소된다고? - 임용, 지위체계, 급여, 예산 등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어두운 밤. 가로등 밑에서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열쇠를 잃어버린 곳은 너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은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민청원을 보니 불현듯 이 오래된 일화가 떠올랐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소방 및 안전예산에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여기까지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