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2019. 4. 15.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소방 안전, 돈이 없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 등 비효율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 1조원, 1.7조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2%, 8.8%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요 약 소방관련 예산에 관심이 쏠림. 현재 지출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재정 구조가 비효율적임.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소방안전관련 예산 집행 목적인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8년 미집행률이 1/5을 초과함.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임. 미집행액 대부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월금임. 이는 소방안전 예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 가능함. 이월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