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9회 나라살림포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히려 급여와 예산이 감소된다고?
- 임용, 지위체계, 급여, 예산 등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어두운 밤. 가로등 밑에서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열쇠를 잃어버린 곳은 너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은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민청원을 보니 불현듯 이 오래된 일화가 떠올랐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소방 및 안전예산에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여기까지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소방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열쇠를 꼭 국가직 전환을 통해서만 찾을 필요는 없다. 어쩌면 국가직 전환이라는 가로등 밑에는 소방공무원 처우 개선이라는 열쇠가 없을 수도 있다.
_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뉴스톱' 기사 발췌
○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정규직 장애인'에 집중된 장애인 예산?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앞두며, 장애인 예산의 현황을 분석하고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동안 전부처 장애인 예산 현황은 집계 조차 된 바 없습니다. 최초로 공개되는 전체 장애인 예산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양해 말씀 드립니다. 연구소 건물에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 드리지 못한 점 죄송합니다. 해당 강의 내용은 페이스북에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일정 ※
◎ 일시: 2019년 04월 24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