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 리포트]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019. 4. 22.
- 2019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6.6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최초 공개돼. 기존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산업 및 공무상 장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 14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지출 19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 보훈 장애인 지출 - 박근혜정부 시절 증가율 부문은 국방전력유지부문,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문: 14~17년 3년간 군인연금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보상금이 75%증대 17~19년 2년간 장애인 고용 부문 지출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증대 요약 □ 4월 20일 장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