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년04월23일 화요일)
2019. 4. 23.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423(화) 1000조 - 민선7기 지자체장과 시도교육감의 공약이행 예산이 995조로 1000조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서울신문과 메니페스토실천본부가 공약실천계획서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대단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빚을 낼 것이 아니라면 기존에 진행되던 사업을 중단하고 구조조정을 한다면 긍정적인 방향으로도 생각해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나마 서울이 가장 높은 점수를, 경기도 84조 재정계획은 안정성확보평가를 받았군요. 대구, 경남, 울산, 충북 등 6곳은 낮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보고서. KDI 이호준연구위원 - 우리나라 토지수용에 관한 법률 100개 중 49개가 공공이 아닌 민간사업자의 토지 강제수용을 허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나 지자체는 세수확대만을 생각하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