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4.1[KDI]하도급거래의 공정성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pdf
□ 새 정부는 경제민주화를 추진함에 있어 재벌 지배구조 개선과 함께 하도급 거래 개선 등 중소기업 보호를 주요 항목으로 설정함.
- 지난 정부의 동반성장 정책 추진 시 나타난 사회적 이견이 현 정부에서 재현될 개연성 존재
- □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해 시행 또는 추진 중인 주요 정책들의 적절성 및 실효성을 이론적,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함.
- 하도급 거래 개선을 위한 제도는 크게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정책과 수급사업자 경쟁력 제고 정책으로 대별
- 관련 정책이 정부 역할에 부합하는지에 관한 적절성 분석 및 실효성 분석을 통해 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함.
- □ 본고의 분석결과는 대-중소기업 문제에 대한 접근방식, 시장에 대한 정부개입의 적절성 및 정부정책의 실효성을 둘러싼 사회적 이견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