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5.24[보건복지부]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 현황
2013. 5. 24.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제출받은 조사자료에 따른 '13년도 영유아보육료 및 양육수당 지방비 편성현황을 제시하였다. - 편성결과, 전체 지자체가 편성해야할 금액(보육료 25,517억원, 양육수당 9,043억원)기준 대비, 보육료는 81.1%(20,685억원), 양육수당은 47.7%(4,310억원)가 편성된 것으로 조사됨. - 한편, 서울시의 경우에는 보육료 69.7%, 양육수당 14.3%가 편성되어 전국평균 편성금액보다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됨. - 현재, 지자체 보육예산의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이나, 이는 지자체에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담해야 할 매칭예산을 과소 편성함에 기인함. - 지자체 보육예산 부족은 지난해 말 국회 예산확정과정에서 지원대상을 확대하면서 지방재정 부담을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