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분류 전체보기

[16.3] 서울시의회, 2015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 2017. 4. 10. 서울특별시의회 박래학 의장(더불어민주당)은 3월 16일(수) 의장실에서 제266회 임시회에서 선임된 ‘2015회계연도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서울시의회는 16일 ‘2015회계연도 서울시 결산검사위원’ 민간위원 7명 등 모두 10명을 위촉하고 박래학의장(가운데)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결산검사위원은 회계 및 재정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겸비한 민간위원 7명(공인회계사 3명, 세무사 3명, 시민단체 추천 1명)과 시의원 3명 등 총10명으로 구성됐다. 이번에 위촉된 결산검사위원은 3월 29일부터 5월 2일까지 35일간 활동하며, 2015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사례는 없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사하고, 서울시 및 교육청..
[16.2] 박근혜 정부 3년, 나랏빚 700조 향해 '째깍째깍'…3년새 150조 증가 2017. 4. 10. [SBS] 16.2.25 권세욱 기자 어제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국가채무 역시 시시각각 역대 최대치를 경신하고 있는데요. 특히 현 정부가 출범한 후 3년 동안 무려 150조원 이상의 국가부채가 폭증했는데요. 대통령 임기 동안 국가채무비율을 30%대에서 관리하겠다던 정부의 목표도 사실상 달성이 물 건너갔다는 지적입니다. 경제 지표로 돌아본 박근혜 정부의 지난 3년, 먼저 권세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의 국가채무가 얼마나 되는지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국가채무 시계입니다. 2월 25일 오후 3시 현재, 국가채무는 602조6115억원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현 정부 출범 직전인 지난 2012년보다 150조원 이상 늘어난 규모입니다. 이에 따라 30% 초반대이던..
[16.2] 서울시의회 제10차 서울살림포럼 월례회 개최 2017. 4. 10. [아시아경제] 16.2.23 박종일 기자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는 23일 오전 10시30분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5층 회의실에서 제10차 월례회를 열었다. 김선갑 대표 이날 31명의 의원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서울살림포럼은 서울시의회 결산심사를 대비, 예산심의 시 소홀히 할 수 있는 재정분야에 집중 분석을 위해 '세입예산, 특별회계, 기금'이라는 주제로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의 강의와 의원 질의응답이 이루어졌다. 김선갑 대표는 "기존 예산심의는 세출위주의 심의로 한계점이 있었다"며 "이번 서울살림포럼을 통해 앞으로는 세입, 특별회계, 기금의 세입부분에서도 예산심사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날 박래학 서울시의회의장은 서울살림포럼에 참석,"지방자..
[16.1][누리과정 해법 전문가 10인 진단]“지방정부에 복지사업 이관땐 예산ㆍ재원도 함께 넘겨야” 2017. 4. 10. [한국일보] 16.1.11 이대혁 김현수 기자 누리과정 예산 갈등은 결국 한정된 재원을 어디에 먼저 쓰느냐는 문제다. 박근혜 정부가 복지공약을 적극 앞세워 돈 쓸 곳은 많아진 반면 재원대책은 미비한 바람에 중앙과 지방의 싸움으로 비화됐다. 더 큰 문제는 반복되는 땜질 처방으로 매년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교육청과 지자체가 나서서 당장의 보육대란은 피하되 결국 국가 전체의 교육ㆍ보육ㆍ복지재정 현황을 점검하고 세수를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어디서 절감해야 하나 교육부는 최근 정부의 목적예비비 3,000억원과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1조6,000억원을 추가해 누리과정 예산을 다시 짜라는 공문을 17개 시ㆍ도교육청에 보냈다. 들어올 세입이 추가됐고, 자체적으로 줄일 부분까지 더하면 누리과정 ..
[15.11] 서울시의회 의원들, 37조에 달하는 서울시 예산 연구... 2017. 4. 10. [일요신문 15.11.25] 2016년 서울시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서울시의회 최대 의원연구단체 ‘서울살림포럼(대표 김선갑)’의 활동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제7차 월례회 인사말을 하고 있는 김선갑 대표 24일 화요일 오후 5시부터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제7차 서울살림포럼 월례회가 진행되었다. 월례회는 ‘지방행정 현장사례 이해를 통한 예산 심의’라는 주제 아래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의 강의로 시작되었다. 정 소장은 지방재정법 개정 주요 내용과 서울시 재정현황, 20016년 예산 심의 대비 예산안 분석과 관련해서 주제 발표를 했으며. 이어 의원들의 질의응답, 자유토론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선갑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1년간 살림포럼의 서울시 예산에 대한 연구결과는 2016년 서..
[15.11] “장관님 검토하셨죠” 의원들 ‘지역구 예산’ 노골적 압박 2017. 4. 10. [한겨레] 15.11.18 송경화 기자 11월2일 오전 10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예결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안상수 새누리당 의원(인천 서구강화군을)이 첫번째 질의자로 나섰다. 주어진 시간은 10분이었다. 안 의원의 발언은 지역구 예산 증액에 집중됐다. “경제부총리께서도 가능하시겠지요?”, “장관님, 검토되셨지요?” 따위의 ‘압박성 발언’이 꼬박꼬박 따라붙었다. 그가 10분 동안 쏟아낸 8건의 질의 중에 예산안의 전반적 현황이나 정책을 묻는 내용은 하나도 없었다. 인천시장 출신인 안상수 의원의 예결위 질의는 정부 예산을 심사하는 국회의원보다 지역 예산을 심사하는 기초의원의 모습에 더욱 가까워 보였다. 10월28일부터 지난 9일까지 예결위 소속 국회의원 50인은 오전 10시부터 늦은 밤까지 황교안 국..
[15.10]"내년 나라사랑 예산 올해에 비해 4배 편성" 2017. 4. 10. [아시아경제] 15.10.10 나주석 기자 매년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던 나라사랑교육 사업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액 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중인 달 탐사 개발사업에 예산에 대해서도 '우주쇼'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의원, 학생 등이 내년도 예산안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적된 내년 예산안에는 '이념 갈등의 조기교육(?)'이라는 부제하에 나라사랑교육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에 100억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해 편성예산 26억1300만원에 비해 4배 가량이 편성된 것이다. 지난 대선과 관..
[15.8]결산 공청회서 경기예측 실패·증세없는 복지 '뭇매' 2017. 4. 10. [연합뉴스] 15.8.17 홍정규 기자 "심사 내실화 위해 결산보고서 제출시기 앞당겨야"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7일 개최한 2014 회계연도 결산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정부의 빈번한 경기예측 실패와 이에 따른 재정적자 누적, 그리고 '증세 없는 복지 기조'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경기대 이재은 명예교수는 공청회 진술서에서 "최근 7년, 특히 이 정부 들어 3년을 보면 세입·세출 예측이 지극히 부정확하다. 경기 예측을 낙관적으로 해 정책 공약을 합리화하고, 그렇게 해서 세입이 부족해지면 추경을 동원해 국가채무를 늘린다"면서 "결국 국민을 기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실제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국가결산보고서에 따르면 총수입의 경우 2012년 예산 대비 1조7천억원 부..
[15.8] “우리 사업 돈 받을 수 있게 힘 좀 써달라”…주민참여 예산위원에 로비하는 자치구들 2017. 4. 10. [한겨레] 15.8.7 허승 기자 올해 처음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뽑힌 ㅅ(28)씨는 지난 5월께 같은 자치구 소속 참여위원한테서 저녁을 먹자는 연락을 받았다. 같은 구 참여위원끼리 친목을 다지자는 것이었다. 약속 장소인 고급 일식집에 들어선 ㅅ씨는 참여위원들과 함께 앉아 있는 구청 예산담당 공무원 4명을 만났다. 당황한 ㅅ씨에게 이들은 “경계하지 마시라. 같은 구이지 않냐. 잘 부탁드린다”고 했다. 밥값은 구청 쪽이 냈다. 그날 이후 구청에서는 ㅅ씨에게 문자메시지와 메신저로 구청 사업 리스트를 보냈다. 도로 정비나 녹지 조성 등이 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되게 힘을 써달라고 했다. 서울시가 4년째 운영하고 있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애초 취지와 달리 자치구들의 ‘예산 챙기기 무대’로 변하고 있다는 지..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