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15.10.10 나주석 기자
매년 정치 편향성 논란에 휘말렸던 나라사랑교육 사업 내년 예산이 올해에 비해 4배 가까이 증액 편성 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추진중인 달 탐사 개발사업에 예산에 대해서도 '우주쇼'가능성이 제기됐다.
지난 7일 국회에서는 시민단체, 기초자치단체 의원, 학생 등이 내년도 예산안 전반을 살피고 문제점과 개선방향 등을 제시하는 '나라예산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지적된 내년 예산안에는 '이념 갈등의 조기교육(?)'이라는 부제하에 나라사랑교육 예산 편성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따르면 내년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에 100억원이 편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올해 편성예산 26억1300만원에 비해 4배 가량이 편성된 것이다.
지난 대선과 관련되 정치적 편향성 논란이 벌어져, 감액편성 됐던 사업이었다. 더욱이 내년 예산안은 재정 부족 속에서 편성된 것으로 감안하면 4배 편성된 것은 이례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예산안을 분석한 손종필 나라살림연구소 연구원은 이 사업에 대해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확보 없이 대규모적인 교육이 진행될 수 있을 가능성을 지적했다.
특히 내년 예산은 유치원부터 청소년, 대학생을 대상으로 편성되었다. 이 때문에 보훈처의 나라사랑 예산안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도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전 국민의 사상교육을 나서겠다는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그나마 4배 편성된 것도 원래 예산에 비하면 크게 준 것이다. 지난 9월 강기정 새정치연합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훈처는 나라사랑정신계승발전 사업 가운데 나라사랑교육 예산을 무려 269.5배 증액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이 사업 예산은 20억3500만원 규모였는데 내년에는 5464억원 편성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각 학교에 호국안보 전담교사를 배치하고, 현재 120명 규모의 나라사랑 전문 강사단을 2000명으로 확대하고 강연 횟수도 9만5000회로 늘려잡혔다. 각각의 강연이 50명을 상대로 진행된 다고 생각을 하면 475만명의 국민을 상대로 나라사랑 교육을 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예산안 기획재정부 예산 편성과정에서 대폭 삭감해 올해에 비해 4배 수준이 된 것이다.
내년 예산안도 논란이 예상된다. 160명의 강사진이 연간 50회의 강의(총 8000회)를 실시하는데 이 경우 단순히 50명을 대상으로 강연했다고 강연할 경우 40만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손 연구원은 "사업간 중복 예산 삭감과 정치적 중립성 강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달 탐사 예산도 문제가 있는 예산으로 지목됐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 탈탐사를 위해 100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하지만 신원기 참여연대 활동가에 따르면 정부가 생각하는 전체 예산 2조원으로는 우구개발은 무리 일 뿐더러 전문인력도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 제대로 진행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이 때문에 그는 "무리한 일정, 부서간 교통정리 미흡 등 정치적 우주쇼로 전락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 씨는 "현재까지 상황으로는 기대와 달리 표류할 가능성이 큰 만큼 사업을 재검토 한 뒤 편성할 것과 기초인력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