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호]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2020. 2. 18.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전남, 전북, 울산, 경기 순으로 많이 깎였다. 단일 기초단체로는 완도가 10억 원으로 가장 많이 깎였다. 울산은 본청 포함 6개 지차체 모두에서 감액, 총 13건이다. 이행강제금 부과 부적정, 보조금 교부 부적정, 계약방법 부적정 등 재정 낭비에 따른 페널티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재정분권 시대의 세수 격차, 수도권 32%↑, 전남 27%↓ 2016~2018년 사이 수도권의 세수는 104조 원에서 137조 원으로 늘었다. 전남은 4.7조 원에서 3.5조 원으로 줄었다. 수도권은 32% 증가, 전남은 27% 감소한 셈이다. 세수 빈부 격차가 이렇게 심각한데, 국-지방세 단순 조정 시 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