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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나라살림돋보기 20200212수

 

[오늘의 숫자] 3801

3월부터 전체 사립유치원 3801곳에 국가 회계관리 시스템 ‘에듀파인’이 도입된다고 합니다. 지난달 국회본회의에서 유치원3법이 통과되면서 개정 유아교육법에 따라 모든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쓰도록 의무화 되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국공립유치원은 메뉴가 10개인데 사립은 5개라는군요. 이런데도 반대했다니 안타깝군요. 그리고 조속히 국공립과 사립치원에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투명성을 높여야 합니다. 우리 세금은 소중하니까요.

 

[오늘의 보고서]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 (통계청)

지난해 4분기 가구당 비소비 지출이 처음으로 9.8% 늘어난 104만 원으로 100만 원이 넘었답니다. 특히 세금은 8.3%늘어난 187,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자 비용은 119,900원으로 11.7%늘었답니다. 저금리 시대인데 특이한 현상이지요. 주택 관련 대출로 보입니다. 이자를 3%만 가정해도 가구당 4천만 원에 가까운 빚을 지고 있는 것이지요. 소득별로도 고소득층 13.2% 대 저소득층 9.2%로 가난한 사람이 더 비소비 지출이 더 많군요. 가구 간 이전지출, 즉 민간에서 주고 받는 것도 26만5천원인데요. 공공이전 비용이 더 많다고 합니다. 따라서 소득불평등은 좀 줄었습니다. 상위 20%와 하위 20%의 소득격차가 5.47에서 5.26으로 줄었습니다. 이제 가족복지가 아니라 사회복지의 시대로 접어들어간 겁니다. 좋은 상황과 나쁜 상황이 섞여 있습니다. >>보고서 보기

 

[국세청 출신 세무사의 실전 탈세?] 유명입시전문 컨설턴트나 전관변호사 등 고액소득자 탈세범, 코로나 비상 상황에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를 한 것도 모자라 세금까지 떼어먹으려던 사람들이 적발되었습니다. 전산화의 덕으로 적발도 쉬워진듯합니다. 그런데 이런 시도를 도와준 전문가들 중에  설마 국세청 출신 전관은 없겠지요? 

 

[설탕이 죄라면 세금을 내세요] 국회입법조사처가 우리나라의 당류 섭취와 비만율 증가에 따라 ‘설탕세’ 도입을 고려할 수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이미 1922년에 노르웨이에서 ‘초콜렛 및 설탕제품세’를 과세한 것을 시작으로 2010년 유럽국가들에 확산되었답니다. 2016년에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도입을 권고하기도 했습니다. 14개 나라가 이미 부과하고 있답니다. 그중에는 아시아 국가인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도 있습니다. 또 하나의 죄악세인데요. 담배나 술처럼 이제 설탕도 세금으로 규제하는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재주는 선수가 넘는데 돈은 농구협회만 버나요] 키 큰 농구선수들을 마을버스에 태운 농구협회가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2미터 선수들이 마을 버스로 이동했고, 연습복은 단 두 벌 지급했답니다. 자신들의 인건비는 펑펑쓰면서도 형편이 어렵다고 이런 박한 일을 했는데요. 이들의 돈은 세금이 대부분입니다. 재주는 곰인 선수가 넘고 돈은 왕서방인 농구협회 직원들이 버나요. 

 

[IMF,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나?] 국제통화기금(IMF)이 주요 20개국 조망 보고서를 냈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공급망 붕괴까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확장적 재정 정책을 주문했습니다. 특히 가능한 여력이 있는 국가로 한국 호주 독일을 꼽았습니다. 지속적인 회복을 위해 정책 입안자들의 노력을 촉구했는데요. 20년 전에는 극심한 반대에도 IMF의 권고대로 밀어붙이던 분들이 왜 지금은 전혀 말을 듣지 않는 것일까요. 상황 파악이 안된 애국심일까요, 아니면 세금을 더 걷어야 하니 걱정이 돼서 그런걸까요.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