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2020. 2. 17.
지자체 위법한 재정낭비로 지방교부세 66억 감액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010-8911-1610) - 전남지역 23억 감액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 울산지역 감액 건수 13건 최다, 기초단체 모두 감액 대상 - 이행강제금 부과, 보조금 교부, 계약 등 부적정 관행 여전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별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은 6,612백만원, 감액 건수는 66건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감사원‧정부합동감사, 중앙부처 보조사업 감사결과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지자체의 위법한 재정낭비 사례에 대한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고 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지방교부세 감액 재원이 가장 많은 지역은 전남으로 2,297백만원이 감액되었다. 이어 전북 984백만원, 울산 928백만원, 경기도 582백만원 순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