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22호] 16년-18년 수도권 세수는 32% 증가, 전남 -27%, 경남 -10%

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 (16년 64%, 17년 68%, 18년 76%) 

수도권 세수 집중 극심해져, 지역 산업 부진에 따른 법인세수 감소가 주요 원인

 

  
수도권의 내국세 징수액이 대폭 증가하는 동안 지역의 세수 징수액은 오히려 감소하기도 하여 지역별 세수 격차가 최근 극심해 졌다. 수도권 내국세 징수액은 16-18년 2년간, 104조원에서 137조원으로 32% 증가하였으나, 전남의 내국세 징수액은 4.7조원에서 3.5조원으로 27% 감소했으며, 경남의 내국세 징수액도 같은 기간동안 6.9조원에서 6.2조원으로 10% 감소하였다.  

 

국세 징수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는 주로 지역별 법인세수 증감에 기인한다. 수도권의 법인세 징수액은 같은기간동안 33조원에서 54조원으로 61% 증가하였다. 반면, 전남은 2.2조원에서 1조원으로 53% 감소하고, 경남은 2.6조원에서 1.9조원으로 28% 감소하였다. 부가가치세 징수액도 전남은 33%, 경남은 31% 감소하였다.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 국세통계연보 등을 통해 지역별 세수실적 변화 조사한 결과로 최근 지역별 세수 격차가 극심해졌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주로 수도권에 집중된 반도체 산업의 호황과 전남과 경남에 집중된 조선업종 등의 산업의 침체에 기인한다고 짐작 가능하다. 이에 2018년 전체 법인세의 3/4이 수도권에서 발생했다. 2016년 수도권의 법인세 비중이 64%에서 17년 68%, 18년 76%로 수도권 집중도가 급증했다.

 

 

최근, 지방재정분권의 일환으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이 시행중에 있다. 그런데 지방교부세법에 따라 내국세의 19.24%는 지방균형재정을 위해 지방교부세로 배부된다. 반면,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각 지역의 자체재원이 된다. 이에 각 지역별 세수격차가 심화되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한 국세-지방세 조정 정책을 강화하면 지역 불균형을 초래 할 수 있다.

 

이에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분권의 핵심은 재정분권이라며 지방분권과 지방균형발전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근본적인 지방재정조정제도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지반재정조정제도 없이 단순히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방식으로는 지방균형 발전에 위배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세수 집중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단순히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면 지방세를 증대해도 일부 재정력 지수가 열악한 지방정부의 재원이 증가하지 않는 '지방세 증대의 역설'현상이 발생 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2016-2018 각 지역별 내국세 및 법인세 징수액 변화>          (단위: 십억원, % )

	2018 내국세	2017 내국세	2016 내국세	16-18 내국세 증감률	2018 법인세	2017 법인세	2016 법인세	16-18 법인세 증감률
총세수	258,031	230,804	209,401	23.2	70,937	59,177	52,115	36.1
수도권	136,616	114,891	103,786	31.6	53,668	40,064	33,331	61
-서울	84,433	74,708	68,003	24.2	30,838	26,011	22,518	37.0
-인천	5,815	5,508	5,121	13.6	1,897	1,754	1,648	15.1
-경기	46,368	34,675	30,662	51.2	20,932	12,299	9,165	128.4
강원	3,761	3,563	3,126	20.3	384	412	367	4.7
충청권	12,808	13,374	12,378	3.5	2,890	3,690	3,003	-3.8
-대전	4,147	4,894	4,568	-9.2	6	752	700	-99.2
-충북	3,865	3,291	3,355	15.2	675	571	561	20.3
-충남 세종	4,796	5,189	4,455	7.6	2,209	2,367	1,742	26.8
호남권	10,266	10,193	10,529	-2.5	2,767	2,926	3,400	-18.6
-광주	4,303	3,916	3,424	25.7	1,316	1,133	800	64.6
-전북	2,513	2,563	2,401	4.7	421	476	393	7.2
-전남	3,451	3,714	4,705	-26.7	1,030	1,317	2,208	-53.4
영남권	38,343	38,011	36,477	5.1	10,675	11,739	11,569	-7.7
-대구	5,918	5,849	5,154	14.8	1,052	1,334	830	26.6
-경북	5,108	5,524	5,175	-1.3	1,795	2,162	1,866	-3.8
-부산	17,970	17,412	16,560	8.5	5,357	5,773	5,574	-3.9
-울산	3,125	3,406	2,701	15.7	582	658	686	-15.2
-경남	6,222	5,819	6,887	-9.7	1,890	1,812	2,613	-27.7
제주	2,023	1,985	1,578	28.1	554	346	447	24.1

• 2016-2019년 각 연도별 국세통계연보 분석 및 가공

 

 

>> 보고서 보기

나라살림브리핑제22호_지역별세수효과_수도권집중심화의 사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