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letter

포커스

제29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2019. 4. 25. 제 29회 나라살림포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히려 급여와 예산이 감소된다고? - 임용, 지위체계, 급여, 예산 등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 '정규직 장애인'에 집중된 장애인 예산?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자료집 보기(클릭)
[나라살림브리핑]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2019. 4. 25. 18년 국고채 발행량, 지난 13년 이후 최저인 97.4조원 18년 국고채 발행량, 초과세수로 인해 계획(106조원)보다 9조원 덜 발행해 국고채 발행량 15년 최대 109조원 이후, 매년 감소하여 18년 100조원 미만 국고채 2016~2018년 3년간 초과세수로 인해 당초 계획 대비 21조 감액 발행 작성 :박승만 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 6개년(‘13~’18)간 국고채 계획대비 발행량 분석 요 약 - 18년 국고채 발행량은 지난 13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97.4조원임. 이는 지난 15년 109.3조원 최대치를 기록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한 것임.(16년 101.1조원, 17년 100.8조원) 특히, 18년 당초 계획량 106.4조원보다 초과세수에 따라 9조원을 덜 발행한 것임. 재정 지출확대 목표..
[나라살림 리포트] 장애인 예산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2019. 4. 22. - 2019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지출액은 총 6.6조원: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예산만이 아닌 전부처 장애인 예산 최초 공개돼. 기존 보건복지부소관 장애인 예산의 3배, 기존 OECD기준 장애인 예산의 약 절반. - 장애인의 보편적 권리보다는 산업 및 공무상 장해를 보상해 주는 개념: 14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장애인을 위한 지출 19년 전체 장애인 지출의 약 절반은 산업재해보험 가입 + 보훈 장애인 지출 - 박근혜정부 시절 증가율 부문은 국방전력유지부문,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문: 14~17년 3년간 군인연금 개정에 따라 군 복무 중 발생한 장애보상금이 75%증대 17~19년 2년간 장애인 고용 부문 지출이 1천억원에서 2천억원으로 두 배 증대 요약 □ 4월 20일 장애인..
제 29회 나라살림포럼 2019. 4. 17. 제 29회 나라살림포럼 ○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오히려 급여와 예산이 감소된다고? - 임용, 지위체계, 급여, 예산 등 구체적으로 분석하기 _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어두운 밤. 가로등 밑에서 다급하게 무엇인가를 찾는 사람이 있었다. “무엇을 찾고 있나요?” “잃어버린 열쇠를 찾고 있습니다.” “열쇠를 여기서 잃어버리셨나요?” “아니요. 그러나 열쇠를 잃어버린 곳은 너무 어두워서 찾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밝은 가로등 밑에서 찾고 있습니다.” 유명한 이야기다.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에 따른 국민청원을 보니 불현듯 이 오래된 일화가 떠올랐다. 소방공무원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고 소방 및 안전예산에 더 많은 지원이 되기를 바라는 데에는 별 이견이 없다. 여기까지는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룬 것으로 보인..
[나라살림브리핑]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2019. 4. 15. 강원도, 18년 소방안전특별회계 미집행률 20% 초과 소방 안전, 돈이 없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 등 비효율로 쓰지 못하는 것이 문제 1조원, 1.7조원 적립된 재해구호기금, 재난관리기금, 집행률 1.2%, 8.8% 작성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요 약 소방관련 예산에 관심이 쏠림. 현재 지출구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함. 소방 및 안전 관련 재정 구조가 비효율적임. 돈이 부족하기 보다는 ‘재정의 칸막이’로 인해 사용되지 못하고 있음. 소방안전관련 예산 집행 목적인 강원도 소방안전특별회계 18년 미집행률이 1/5을 초과함. 소방안전특별회계가 존재하는 광역지자체 중에서 가장 큰 규모중 하나임. 미집행액 대부분은 연례적으로 나타나는 과도한 이월금임. 이는 소방안전 예산의 기회비용이 발생했다고 표현 가능함. 이월 사..
제28회 나라살림포럼_자료집 2019. 3. 29. ○ 이번달에도 어김없이 진행합니다. 정창수의 꼭 알아야할 한달 이슈 브리핑 >>> 자료보기:https://goo.gl/wUhtxV ○ 미세먼지 추경, 오히려 미세먼지 발생시키는 추경? 부제: 공기청정기, 마스크 보급 위주의 미세먼지 추경 문제점과 개선방안은? _ 이상민 >>> 자료보기:https://goo.gl/TZNucH ○ 신용카드 공제 일몰 종료. 어떻게 봐야 할것인가? 부제: 계층별 혜택 금액 분석을 통해 원숭이(조삼모사) 벗어나기 _ 이상민 >>> 자료보기:https://goo.gl/Nu886p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수요강좌_3월 13일 수요일 2019. 3. 6. [ 나라살림연구소 교육포럼 안내 ] [지방살림포럼] 지방의원 수요강좌 ★ 수요강좌는 3월 13일부터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마다 진행합니다. ★★ 현안/사례/실전 중심으로 강의를 구성했습니다. ★★ 세 강의를 모두 이수하시면 수료증이 발급됩니다. ★ ♣ 지역별 맞춤식 총 3강 구성 ♣ [1강] 조례제·개정, [2강] 행정사무감사, [3강] 예산·결산 ♣ 강좌안내 ♣ ○ 기 간: 2019년 3월 13일부터 ~ (첫째, 둘째, 셋째주 수요일마다)○ 일 시: 13시~17시○ 신 청: 메일 접수 또는 신청서 제출 메일주소: narasallim@gmail.com)_이름, 연락처, 소속 기재바랍니다. 신청서: https://goo.gl/forms/SwyZJytKIfKfUjDn1○ 비 용: 15만원(매회)○ 혜 ..
제 27회 나라살림포럼 자료집 2019. 2. 28. 제 27회 나라살림포럼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 >> 자료집 보기 ○ 초과세수가 우리나라 내수를 위축시킨 주범? (초과세수 의미,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_이상민 >> 자료집 보기
제27회 나라살림포럼 2019. 2. 20. 제 27회 나라살림포럼 27회 나라살림포럼부터는 기존 나라예산 강의와 더불어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을 신설하였습니다. 한달 이슈를 검토하고, 그 달의 핫한 주제를 심층적으로 짚어보며 넓고 깊게 나라살림을 들여다 봅니다. 기대해 주세요. ○ 정창수의 꼭 알아야 할 한달 이슈 브리핑○ 초과세수가 우리나라 내수를 위축시킨 주범? (초과세수 의미, 원인, 문제점, 개선방안)_이상민○ 19년 국고보조사업(공모사업) 분석_우지영 ※ 일정 ※ ◎ 일시: 2019년 02월 27일(수) 16:00 ◎ 장소: 나라살림연구소 사무실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 209 딥커피 건물 4층/ 홍대2번 출구)

TEL. 02.336.0619 / FAX. 02.336.0618 / 서울 마포구 동교로 209 용평빌딩 401호

티스토리툴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