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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브리핑 제54호] 코로나19 이후 한국 재정수지 비율 OECD 24위→2위 2020. 6. 30. 국가부채 비율도 OECD 8위에서 5위로 올라가 코로나19 방역 및 경제 방어에 성공적이라는 긍정적 측면과 코로나19 상황에서 재정이 충분히 역할을 못했다는부정적 측면 동시에 존재 작성 :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 OECD와 비교 요 약 - 코로나19 대응으로 적극적 재정역할이 강조되고 있음. 동시에 1차 ~ 3차 추경을 거치면서 악화되는 재정수지의 의미를 적절하게 평가하여 재정 지출 규모를 정해야 함. 우리나라 중앙정부 재정수지는 본예산 기준 GDP대비 -1.5%에서 3차추경을 거치면서 -4%로 악화됨. 반면 19년 11월 OECD 일반정부 재정수지 비율 평균은 GDP 대비 -3.3%에서 코로나19 상황이 반영된 20년 6월 예측은 -11.1%로 크게 악화되었..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2020. 6. 29. 홀대받던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역습! 행안부, 재정평가에 중기계획 관련지표 신설 50점 배정 기초지자체 108곳 세입예측 오차율 25%↑... ‘엉터리’ 나라살림연구소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해마다 실시하는 지방자치단체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인 200점을 2020년부터 부여한다고 지난 6월3일 발표했다. 신설되는 계획성 분야는 중기재정계획 반영비율과 지방세수 오차비율, 이월액-불용액비율 등 3가지 지표. 이 중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비율 지표는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비율을 살펴봄으로서 중기지방 투자사업의 계획성을 높이고자 만든 것으로 50..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한국은행, 2020) 2020. 6. 29. drive.google.com/file/d/1uB172nBZN1fFwYd3w5LnKL98N4N3tdd0/view?usp=sharing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한국은행,2020).pdf drive.google.com 제 목 : 코로나19 이후 경제구조 변화와 우리 경제에의 영향 □코로나19 확산은 전세계적으로 경기침체를 초래하는 데 그치지 않고 경제주체들의 행태에도 변화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음 ㅇ예컨대 가계는 생계와 안전에 위협을 겪으면서 위험회피성향이 높아지고, 기업은 예기치 못한 생산차질을 겪으면서 효율성뿐만 아니라 복원력·유연성에도 큰 가치를 부여할 것으로 예상됨 □이러한 경제주체들의 행태변화로 인해 경제환경에도 변화가 나타날 것인데, 가계 및 기업의 비대면 활동 유인이 ..
[나라살림브리핑 제52호]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 (5월 31일 기준, 일반회계) 2020. 6. 23. 요 약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서 재정의 역할이 크게 강조되고 있는 바,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함. 행정안전부에서 발표하는 신속집행률은 당초예산 대비 상반기 지출액을 나타내는 지표임. 그러나 상반기에 이미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는 지자체가 상당수 있고,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 산출 시 이월액의 집행 점검이 되지 않음. 보다 정확한 집행 현황 파악을 위해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현액 대비 지출액 데이터를 바탕으로 브리핑을 발표함 전체 표 보기 : 지역별,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 및 부문별 표 보기 (클릭)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평균은 44.4%임 2020년 5월 31일 기준 집행률이 50% 이상인 자치단체는 10개임 경기본청, 전남..
[나라살림브리프 제53호]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임에도 뒷걸음질 2020. 6. 23. - 요 약 -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 ▸현재 장애인 소득보장제도는 수급자 수가 적고 지급액이 충분하지 못하여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자립생활의 촉진이 미흡한 수준 ▸장애인 등을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에 대한 법적근거 미비 ▸장애인 탈시설 관련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예산 미미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탈시설 지원 예산이 낮은 수준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알기 어렵다! 2020. 6. 23. - 지방재정365, 주민참여예산사업 여부 확인할 수 없는 지자체 55곳에 달해 -주민민참여예산 사업 통일된 표기 방식 필요 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할 때 어디에서 찾아봐야할까? 쉬울 듯 하지만 쉽지 않다. 각 지자체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참여예산 사업목록이 나오는 곳도 있고, 찾기 어려운 곳도 많다. 그렇다면 지자체 재정정보와 사업을 쉽게 찾고 다른 지자체와 비교도 해볼 수 있는 시스템인 ‘지방재정365(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서는 쉽게 찾을 수 있을까? 그렇지 않다. 지방재정365에서는 참여예산을 별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전체 예산 중 참여예산이 어느 정도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지 확인조차도 어렵다. 반면 성인지예산 비율..
코로나19 주요국의 경제·통상정책 동향 (KOTRA) 2020. 6. 22.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2020. 6. 22.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
코로나19 확산에 따른농업부문 영향분석 (농촌경제연구원. 2020.6) 2020. 6. 17. 요 약 농정포커스 제189호(2020. 6. 5.)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농업부문 영향분석 서홍석·순병민·김충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KREI-KASMO 모형을 통해 코로나19가 우리나라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 •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개발·운용 중인 KREI-KASMO(KREI-Korea Agricultural Simulation Model) 모형을 이용하여 국내외 코로나19 확산 및 경제성장지표 변동에 따른 농업부문 파급영향을 총량적으로 분석함. • 시나리오1(국내는 6월 말 이후 안정, 국외 확산은 지속), 시나리오2(국내 및 국외 확산이 연간 지속), 시나리오3(국내 및 국외 확산은 지속되나 수출량 증가폭 제한)을 상정하여 농업부문에 미친 영향을 추정함. 코로나19 여파로 인한 세계 및 국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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