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3월 24일 월요일
2014. 3. 24.
1. [조선일보] 무상복지 관련 기사 복지예산 100조원을 넘어섰다며 복지국가에 완연하게 진입한 것 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국민연금(15.2조원)과 공무원 연금(14.6조원) 등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 예산 중의 34%(36.4조원)를 차지한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18.2조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인 14.5조원은 직접적인 부조 성격의 복지예산이 아니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지예산이기 보다는 건설과 고용 관련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상위 1,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가지 예산을 합치면 69.1조원이나 되어 전체 복지예산의 65%를 넘어간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106조원으로 계산해도 GDP대비로는 10%에도 미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