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9일
2014. 4. 9.
일천조가 넘는 국가부채 발표, 국민을 겁주고 공무원을 잡으려는 정부 지난해 연금충당부채를 포함한 재무제표상의 중앙정부 부채가 1,117조 3,000억원으로 집계되었다. 액수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놀랍기도 하지만 제멋대로 산정하는 것처럼 느껴질 정도로 매번 산정때 마다 들쑥날쑥하는 국가 부채나 채무에 대한 액수의 널뛰기 때문에라도 놀라울 따름이다. '국가채무'는 포괄범위가 가장 좁은 것으로서 중앙과 지방정부 빚만 합친 것이다. 작년 국가채무는 한 해 전보다 38조 9,000억 원(9.1%) 늘어난 464조 원이었다. GDP(1,428조 원) 대비로는 32.5%였다. 그러나 국제 비교에 주로 씅는 '일반 정부부채'는 국가채무에 비영리 공공기관 빚을 더한 것인데 이것은 그나마 작년에는 통계조차 나오지 않았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