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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하반기 경기도의회는 재정난 문제로 뜨겁게 달구어 졌다. 한 도의원은 잉여금이 한 푼도 남지 않은 경기도를 두고서 '사실상 모라토리엄'이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였다. 그런데 정작 이러한 경기도의 재정난으로 인해 교육재정분담금과 학교용지분담금을 두고서 갈등을 겪었던 김상곤 전 경기도교육감은 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무상버스'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웠다.
선거이기에, 또 교통은 경기도민의 핵심적인 관심사이기에 김 전교육감의 '무상' 공약이 이해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모든 노인의 기초노령연금 인상'이라는 소위 '뻥카'에 한 번 당했던 국민들이다. 이번 '무상버스' 공약이 그저 곱게만 보일리 없다.
충분한 검토와 준비가 없이 선거용으로 급하게 던진 것이라면 그동안 '복지포퓰리즘' 공세에 맞서 복지국가를 부르짖던 많은 이들의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는 초반의 화려한 기세에 비해 우려를 불식시킬 만한 내용이나 납득할만한 설명은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사실이다.
현재로서는 '무상버스' 지지보다는 반대가 많다. 특히 실현가능성 문제로 가서는 회의감을 갖는 측이 훨씬 많다. 불을 지폈으면 책임을 져야 한다. 김 전교육감도 무상버스 공약을 그저 주목을 끄는 용도로만 활용할 생각은 아닐 거라 믿는다. 다른 후보들이 버스완전공영제와 버스준공영제를 주장하며 무상버스 공약을 비판하고 있는 만큼 불을 지핀 당사자인 김 전교육감이 나서서 비판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아직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관전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 해당 브리프 내용은 이승주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