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선일보] 무상복지 관련 기사
복지예산 100조원을 넘어섰다며 복지국가에 완연하게 진입한 것 처럼 떠들었지만 실제로 뚜껑을 열어보면 국민연금(15.2조원)과 공무원 연금(14.6조원) 등을 지급하는 공적연금이 전체 복지 예산 중의 34%(36.4조원)를 차지한다.
더군다나 임대주택을 짓는데 필요한 18.2조원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인 14.5조원은 직접적인 부조 성격의 복지예산이 아니어서 일반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복지예산이기 보다는 건설과 고용 관련 예산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이다.
아무튼 상위 1,2,3위를 차지하고 있는 이 세가지 예산을 합치면 69.1조원이나 되어 전체 복지예산의 65%를 넘어간다.
사실 우리나라 복지예산을 106조원으로 계산해도 GDP대비로는 10%에도 미치지 못해 OECD 국가 중 최하위(29위 정도) 수준이며 중위권 이상 국가들이 모두 GDP 대비 20%가 넘는 것을 감안해보면(OECD 평균:20.6%) 그 격차 문제도 심각하다고 평가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간혹 무상복지, 보편적 복지 정책을 추진하느라 저소득층 등의 취약계층에게 돌아가는 복지예산이 부족해지고 있다는 식의 평가가 있는데, 오히려 우리나라가 저성장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고 있는 시점에서 전체 복지예산 비중이 지나치게 낮은 것이 아닌지 따져보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
- 해당 브리프 내용은 이승주 연구원 개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관련 기사 링크
무상복지의 역설<3> 중산층까지 챙기느라... 빈곤층 생계지원비 3,300억 펑크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3/24/2014032400089.htm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