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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2016.7.4.] 군수시장 치적예산 '펑펑', 흉물방치 2016. 7. 4. 군수·시장 치적 예산 '펑펑' 흉물 방치 [뉴스데스크] ◀ 앵커 ▶ 이 시설물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일선 시군이 막대한 돈을 들여 설치했지만 정작 흉물처럼 방치돼 있다는 점인데요. 임기 안에 업적을 남기려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욕심 탓에 지역 사회 전체가 두고두고 고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오늘로 임기의 반환점을 돈 민선 6기 지방자치의 현주소를 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 화순 모후산 입구. 커다란 분수대가 덩그러니 놓여 있습니다. 관리가 안 돼 군데군데 녹이 슬었고, 주변에는 잡초만 무성합니다. 화순군이 지난 2010년 랜드마크를 만든다며 설치한 12억 원짜리 '음악 분수대'인데, 찾는 사람이 없어 3년 전부터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인근 주민] "관광버스가 여기 들어온단 말..
[150316] 보험연구원. 2015.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2015. 3. 16. 가계빚 증가 따른 실물경제 활성화 효과 감소 서울신문/ 2015.3.1./ 백민경 기자 가계빚이 늘어도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둔화된 것으로 분석됐다. 가계빚 증가가 실물 경제 활성화에 미치는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의미다. 보험연구원은 15일 ‘최근 가계부채 증가의 특징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2012년 이후 가계부채 증가가 실물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과거보다 줄어든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난해 8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 이후 주택 매매 건수가 전년 같은 기간보다 8.6% 늘었다”며 “그러나 과거 LTV·DTI 변화가 있던 2009년 9월과 2011년 3월 이후에는 주택매매 건수가 각각 31.3%, 33.7%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2009..
[2015.3.5.]한국조세재정연구원 '국제스포츠행사 개최 및 참가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 최승문 2015. 3. 6. 관련기사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503052131355&code=920100&med=khan “국제 스포츠 행사 유치와 경제성장은 무관” 경향신문/ 2015.3.5./ 윤승민 기자 ▲ 월드컵과 GDP·소비·수출 등 상관관계 없이 수입에만 영향 개최 여부보다 성적이 중요 ▲ 정부 장밋빛 전망·현실 큰 차 경제 위기·갈등 유발 사례도 각국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대적으로 경제적 효과를 부풀리면서 대규모 국제 스포츠행사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대회 유치가 경제성장과는 무관하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분석이 나왔다. 인천이 지난해 아시안게임을 치른 뒤 1조원이 넘는 빚에 허덕이고 있고,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와 관련해서도 재정악화 우려가 제..
[2015.2.23]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 한국노동연구원 2015. 2. 23. 대기업-中企 10년새 임금격차 더 커졌다 영남일보/ 2015.2.23./ 박광일 기자 대기업 정규직 100원 벌 때 中企 비정규직 40.7원 벌어 상여금 등 복지격차도 커져 최근 10년 사이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가 더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이 대기업 정규직 근로자 임금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등 ‘임금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월간 노동리뷰 2월호(통권 제119호)에 실린 ‘사업체 규모별 임금 및 근로조건 비교’(김복순 책임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2004년 8월 기준 대기업(300인 이상)과 중소기업(300인 미만)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
[2015.2.16]'인구구조 변화와 복지지출 전망' 보건사회연구원. 2015. 2. 16. "2060년 고령화 한국 사회보험 비중 3배 늘지만 취약계층 지출액은 제자리" 한국일보/ 2015.2.16./ 손현성 기자 급격한 고령화로 2060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공공사회복지지출 비중이 현재보다 3배 가까이 늘어나지만 영유아 보육, 장애인과 노인 돌봄서비스 등 사회적 약자에 쓰이는 재정지출 비중은 제자리걸음 수준을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사회복지 재원조달이 힘든 상황에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세수는 부족하고 낭비는 여전하고 2014. 10. 29. [머니투데이] 벌금·과태료도 펑크… 작년 세수부족 8266억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02810203133845&outlink=1 정부가 지난해 벌금과 과태료 등의 예상 세입을 과다하게 편성, 세수가 8000억원 이상 부족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벌금과 과태료 등 수납률을 높이지 않을 경우 매년 수천억원이 넘는 세수부족에 시달린거란 지적이 나온다. [한겨레] 5년간 못걷은 세금 1조1319억 http://www.hani.co.kr/arti/economy/economy_general/661927.html 공무원이 받는 복지포인트와 월정직책급(직책수당), 특정업무경비(특수활동비) 등이 ‘보수’로 인정되지 않아, 지난 5년 동안 걷지 못한 세금과..
위기의 한국경제, 초이노믹스가 해답인가? 2014. 10. 29. [경향신문] 최경환만 모르는 ‘경제 위기’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282220345&code=920100&med=khan 정부의 각종 경기부양 정책이 서민들의 삶을 더욱 어렵게 하고 경제의 전반적인 ‘리스크’(위험)를 키우고 있지만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오불관언(吾不關焉)으로 일관하고 있다. [경향신문] 끝이 없는 ‘민생 삼재’ 출구 없는 서민의 삶 http://bizn.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410282223095&code=920100&med=khan 3년 전 서울의 유명 미대를 졸업한 최모씨(27)는 여전히 취업시장 문을 두드리고 있다. 실내건축디자인을 전공한 최씨가 취업을 원하는 곳..
지자체 재정 관련 뉴스 2014. 10. 29. [동아일보] 경남道 “급식비 감사 불응땐 예산지원 중단” http://news.donga.com/3/all/20141029/67509080/1 경남도의 경남도교육청 급식비 감사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종훈 교육감의 27일 ‘감사 거부’ 방침 발표에 따라 교육청 및 일선 학교에서도 수감하지 않기로 방향을 잡았기 때문이다. 경남도는 거듭 감사 강행 의지를 표명하면서 급식예산 지원의 중단을 천명했다. [세계일보] “정부 재정부담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 http://www.segye.com/content/html/2014/10/28/20141028004677.html?OutUrl=naver 시도 지사들이 정부의 재정 부담을 지방에 떠넘기지 말라며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시도교육..
새누리당이 제시한 공무원 연금 개혁안 2014. 10. 28. [중앙일보] 새누리, 저항 무릅쓰고 강행 … 새정치련 _하박상박_ 반발 http://joongang.joins.com/article/aid/2014/10/28/15815520.html?cloc=olink|article|default 19대 국회가 시험대에 올랐다. 새누리당이 27일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의 처리는 국회 손으로 넘겨졌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28일 의원총회를 거친 뒤 입법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국민 세금을 쏟아붓는 현재의 연금구조를 바꿔야 하는 건 숙명이다. 새누리당 이완구 원내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에서 ＂공무원연금은 지난한 문제지만 피해갈 수 없다. 공무원들의 애국심에 호소하겠다”고 말했다. [한겨레] 현행 254만원→173만원, 9급은 167만원→130만원 h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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