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 노진우 기자 16.12.16
미래창조과학부 우정사업본부(본부장 김기덕)가 20대 국회 들어 발의한 별정우체국법 개정안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별정우체국 직원 차별 시정 ▲2인 관서 운영 시 근로기본권 보장 ▲폐국 시 공정한 보상 등 별정우체국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토론회가 16일 국회도서관 강당에서 국회방송의 녹화 속에 성황리에 열렸다.
추혜선 정의당 의원와 별정우체국중앙회(회장 윤민수)가 공동주관한 이날 정책토론회는 ▲별정우체국 강제 폐국에 따른 정당한 보상 방안 연구(이왕재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 ▲별정우체국 지정의 법적 성격과 승계의 정당성 및 추천국장 운영지침의 위헌성(정만선 대표변호사, 법무법인 가원) ▲별정우체국 직원의 노동조건 개선 및 처우 개선(이권능 연구실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등의 주제 발표들과 발제자 상호간 자유토론 및 방청석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우본이 발전방안 모색보다 자진폐국을 유도하는 정책 기조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면서 추혜선 의원이 우본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에게 질의하자 방청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오는 등 토론의 열기가 뜨거워졌다. 이외에 추 의원은 우본이 별정우체국 현장을 자주 방문하여 고충을 듣고 소통하기를 주문했다.
방청석에서도 예리한 질의가 이어졌다. 별정우체국 직원인 한 방청객은 2년 이상 근무한 현대자동차 사내하청업체 직원에 대하여 현대자동차가 고용승계하도록 하는 대법원판례를 예로 들며 폐국 시 고용승계해 줄 것과 별정우체국 직원들에 대한 차별을 시정해 줄 것을 우본 박종석 우편사업단장에게 질의하였다.
이에 대해 박 단장은 이날 제시된 다른 발제자들의 많은 발전방안들을 잘 들었으며 향후 진지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정책토론회에는 정세균 국회의장, 이정현 새누리당 대표, 우상호 민주당 원내대표, 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 심상정 정의당 상임대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신상진 위원장이 서면축사를 하고, 김종민 민주당 의원, 황희 의원이 현장 축사를 했으며, 토론회 중간에 새누리당 이양수 의원이 축하 방문을 하였다.
그리고 이날 ‘별정우체국 발전을 위한 정책토론회’는 향후 국회방송을 통해 녹화중계 방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