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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에 비친 나라살림 연구소

[17.6][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상위 10%가 하위 10%의 1.7배...돈 많이 낼수록 복지혜택 커져 2017. 9. 4. [서울경제] 17.06.25.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C56D351 외형은 커졌는데...틈새많은 복지 기금위주의 복지구조 탓에 고소득층에 가장 많은 혜택 英은 중간층 지원집중 대조 복지지출 매년 급증하지만 연금제외하면 큰 변화 없어 관련 예산체계 대수술 필요 우리나라에서 정부 수혜를 가장 많이 받는 소득계층은 어딜까. 기초생활보장을 받는 최하위계층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현실은 다르다. 답은 상위 10%인 소득 10분위다. 상위 10%는 1년 동안 정부의 공적연금과 건강보험·교육급여 등으로 1,046만원을 받는다. 반면 하위 10%는 605만원이다. 전체 소득계층에서 상위 10%가 가장 많다. 이는 성명재 홍익대 경제학과 교수가 지난 201..
[17.6] [에너지 정책, 이것만은 고치자](2)석탄발전 환경비용, 가스의 4배·관세는 0원…‘개편’ 필요 2017. 8. 25. [경향신문] 17.06.21. 고영득 기자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6212146005&code=920100#csidx8ac0f3b84e0c450a4882156ff167ff5 ㆍ불합리한 에너지 세제 ㆍ원가 비싼 LNG 발전으로 전환하려면 세금 불균형 손질해야 ㆍ11가지로 나뉜 세금 체계 단순화·늘어난 세금 약자들 지원을 석탄(유연탄)에 붙는 관세는 얼마나 될까. 또 원전의 연료인 우라늄에 붙는 세금은 얼마일까. 답은 ‘제로(0)’다. 한국이 석탄 축소, 가스 확대라는 세계적 흐름과 반대로 걸어온 데에는 석탄이나 우라늄에 비해 가스 가격이 높은 탓도 있지만 정부의 에너지 세제 정책도 영향을 미쳤다. 문재인 대통령이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의 비..
[17.6] <연금 위기-①> 공무원연금, 부채에 증원까지 '시한폭탄' 2017. 8. 25. [연합인포맥스] 17.06.22. 홍경표 기자 http://news.einfomax.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2449 (서울=연합인포맥스) 홍경표 기자 = 공무원연금이 적자로 돌아선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충당부채가 600조원을 돌파해 국가 재정의 '시한폭탄'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임기내 17만명의 공무원을 추가 채용한다고 공언하면서 공무원연금 추가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22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공무원연금충당부채 규모는 600조5천억원으로 지난 2015년 531조8천억에서 1년만에 68조7천억원이 늘었다. 공무원연금 충당부채는 지난 2011년 289조9천억원이었으나 지난 2013년에는 484조4천억원으로 2년만에 67% 증가했고, 2..
[17.6] 너도나도 경전철…예고된 파산 2017. 8. 25. [KBS 뉴스] 17.06.19. "개통 후 4년 반 동안 약 500억 원 의 운영손실을 입었습니다." "통행수요가 초기 년도 7만 9천 명에서 30년간 최고 15만 천 명까지 하루 평균 이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초기 년도에 1만 2천 명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병용(의정부 시장/지난달 28일) : "서울회생법원에서는 의정부경전철의 사업시행자인 의정부경전철주식회사에 파산을 선고했습니다." 수도권 첫 경전철인 의정부경전철의 운영 회사가 개통 4년 10개월 만에 결국 파산했습니다. 이 여파로 의정부시는 시 예산 2천억 원을 운영 회사에 줘야할 지도 모릅니다. 비슷한 문제는 전국의 다른 경전철에서도 되풀이 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이유가 뭔지를 심층 취재해봤습니다. 서울 지하철 1..
[17.6] “시민사회단체 감시 역할 활발할 때 지방정부 주민 삶 높이는 정책 나와” 2017. 8. 25. [울산매일신문] 17.06.18. 주성미 기자 http://www.iusm.co.kr/news/articleView.html?idxno=745858 ■제2차 울산시정분석 포럼 ‘주민참여제도 형식적’ 지적 “노동조합을 비롯해 지역 시민사회단체의 감시 역할이 활발할 때 지방정부 정책이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다.” 지난 16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울산지역본부 교육장에서 제2차 울산광역시 시정분석 포럼이 열렸다.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노동당 울산시당, 울산녹색당, 울산민중의꿈, 정의당 울산시당 등이 주최한 이날 포럼은 울산지역 예산을 분석하고 이를 어떻게 감시할 것인가에 대한 주제로 진행됐다. 권필상 울산시민연대 사무처장은 “노동자의 이해가 생산현장에서만 국한되지 않는다”면서 “노동자가 ..
[17.6] 또 추경 요건 논란… “완화 필요” vs “더 엄격해져야” 2017. 8. 25. [한굴일보] 17.06.16. 이현주 기자 http://www.hankookilbo.com/v/1739b8f95ead45008a468a489a005aad 경제침체ㆍ대량실업 등 국가재정법 89조 명시된 요건 사람마다 판단 달라질 수 있어 선진국선 정부에 광범위한 재량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2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에서 추경 편성에 국회의 협력을 당부하는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4일 통계청의 ‘5월 고용동향’ 발표 직후, 기획재정부는 자못 ‘우울한’ 고용상황 평가자료를 냈다. 이날 고용통계엔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부분이 혼재돼 있었지만 기재부 자료는 ‘취업애로 계층 증가’ ‘질적 개선 미흡’ 등 부정적 표현이 주를 이뤘다. 조금만 괜찮은 부분이 있어도 호평 일색이던 기재부의 태도 돌변은 ..
[17.6]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대기업까지도 융자 해주는 신재생에너지 예산 2017. 8. 25. [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2PTYUT 한국에너지공단은 신재생 시설 설치업체에 장기 저리의 융자를 해주고 있다. 현재 대출금리는 연 1.75%로 파격적인데 생산자금 및 시설자금은 최대 100억원 이내에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할 수 있다. 신재생 업체 입장에서는 구미가 당기는 조건이다. 올해 편성돼 있는 예산만 660억원이다. 이런 신재생에너지 융자 가운데 적지 않은 금액이 대기업 지원에 쓰이고 있다.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신재생 발전을 확대하겠다는 정부 의도지만 자체 자금을 이용하거나 시장에서 조달이 가능한 대기업에까지 정부가 저리 융자를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와 기획재정부 ..
[17.6]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초라한 해외농업개발 2017. 8. 25. [서울경제] 17.06.14. 이태규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EP9WF 이명박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해외농업개발 사업에 역점을 뒀다. 지난 2007~2008년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하자 비상시 국내에 안정적인 곡물 공급망을 확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기업들이 해외에서 농지를 개발해 국내로 곡물을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이후 어떤 성과를 거뒀을까. 박완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지난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성적표는 초라하다. 2009년부터 2015년까지 6년간 정부의 해외농업개발 사업 민간업체 융자지원 금액은 총 1,426억8,200만원이었다. 그러나 같은 기간 융자지원을 받은 35개 기업 중 국내로 곡물을 반입한 곳은 14개에 불과했..
[17.6] [나라곳간 좀먹는 예산적폐 없애라] 바이오매스 9곳·태양광 6곳서 지원...R&D사업 중복에 혈세 '줄줄' 2017. 8. 25. [서울경제] 17.06.14. 김영필 기자 http://www.sedaily.com/NewsView/1OH73OTUJW 묻지마 농업·에너지 예산 조력발전연구 산업·해수부 겹치고 부처간 경쟁적 신재생 보급 사업도 저탄소·미세먼지 감축 추진하면서 수천억 석탄관련 예산 유지도 모순 새 정부 전체 에너지정책 재점검...효율·경제성 따져 '선택·집중' 필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6월 한 달 동안 30년 넘은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8곳의 가동을 멈추겠다”고 밝혔다. 미세먼지 대책의 하나였지만 사실상 신재생에너지 시대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발언이었다. 고리 1호기 영구정지도 같은 맥락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새 정부의 의도대로 신재생에너지 시대를 열 준비는 잘되고 있을까. 정부 지원 측면에서만 따지면 국내 신재생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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