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6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 🏃
2020. 10. 22.
수도권은 과밀, 지방은 과소🏫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2021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됩니다 2021년 예산 심의는 다음주 28일 국정연설로 시작하여 55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9월 2일에 제출되었으니 거의 두 달만에 심의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정운영과 정쟁 때문에 바빠서일까요. 이래서는 연중 예산을 검토한다는 예결위 상설화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시적인 예산 심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유로연합의 올 재정적자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