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1호]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매년 10% 이상 증가💰💰💰
2020. 11. 25.
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구조, 보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동물들이 해양 구조 활동을 벌이는 애니메이션인데, 해양 학습도 되고 여러가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뉴딜정책 관련하여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머무르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뒷수습을 위한 손실 보전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트럼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