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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나라살림레터22호] 코로나19 전후 재정수지, OECD 24위→2위🤔 2020. 8. 18. 이것도 문제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재정지출 논쟁이 한창입니다. K방역에 이어 K재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거지요. 부채 증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피해도 가장 적어 잘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재정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것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확실히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
[나라살림레터 28호] 교부세 수백억원 받거나 깎이거나, 지자체 하기 나름!😎 2020. 8. 13.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위기일수록 시민의 눈을 밝힐 때 관료 조직에는 조직과 예산을 늘리는 본능이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예산을 늘리는 데에는 관료의 봉급이나 운영비 등을 말하는 '핵심 예산', 여기에 민간 부문에 지출하는 돈을 합친 '관청 예산', 다른 기관에 넘기는 돈까지 합친 '사업 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대체로 중하위 공무원들은 핵심 예산에 큰 관심을 가진 반면에 고위 관료는 관청 예산에 더 큰 관심을 보인다는 것이 학자들의 분석입니다. 정치가와 관료 사이에는 미묘한 공생관계가 있습니다. 털럭이라는 학자는 국민의 요구와 관료의 요구 사이에서 균형점을 찾아나가는 것이 정치가의 역할이라고 보았습니다. 이번 부동산 폭등과 수해를 겪으면서 부동산 담당 기관을 만든다고 하고, 수..
[나라살림레터 27호]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2020. 8. 10. 피드백을 주세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칸막이와 귀차니즘 관료제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되지요. 관료제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 합리화, 규칙성 등 근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가장 관료화된 군인들이 행정을 장악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 효율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과 3만 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은 근대와 탈현대 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효율이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
[나라살림레터 26호] 성인지예산, 양은 증가, 질은 과연?🤔 2020. 7. 29. 답장을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시대를 앞서가기는 고사하고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불과 1년 전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았지만 현실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은 먼 훗날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그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지를 모두 없애고 현금 지원하자는 우파적 논의부터 새롭게 추가로 지원하자는 죄파적 논의까지, 그리고 기존 사회서비스를 통한 공공성 강화 주장부터 저희 연구소처럼 재정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까지, 기본소득에..
[나라살림레터 25호] 평균 대출연체 감소해도 20대 연체는 늘었다😨 2020. 7. 22. 답장 좀 주세요.. 맨날 나만 레터 보내..😭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피부에 와 닿는 예산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킨슨이라는 영국학자가 만든 재미있는 용어인데요. 영국 의회의 예산 심의를 분석했더니 몇조 씩하는 큰 사업은 신경쓰지 못하고 작은 사업에 대해서만 치열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이와 비슷하게 ‘세이어의 법칙’은 교수들끼리 싸우는 "캠퍼스 정치는 가장 사납고 격렬한 형식의 정치인데, 그 이유는 걸려 있는 몫이 워낙 작기 때문이다"라는 말로 작은 것에만 관심을 가지는 것을 비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은 예산 사업도 꼭 볼 필요가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레터에 나오는 장관 업무추진비, 지방자치단체가 오래전부터 관례적으로 배포하는 계도지(지역신..
[나라살림레터 24호] 생활안정자금, 장기실업자 93만명 중 단 35백명 지원😥 2020. 7. 15. 💰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악마는 각론에 있다 코로나19는 우리 사회 다방면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적극적 재정확대와 지출 구조조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위기 극복을 위한 적극적 재정 정책으로 이번 한국형 뉴딜에 114조 원의 국고를 포함한 160조 원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물론 주요 국가들의 코로나 극복 예산 규모에는 못 미치지만 우리 정부로서는 매우 과감한 지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는 법, 세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연구소에서도 열심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주민참여예산제도의 허실을 밝히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공시지가와 재정의 연관 관계를 설명하는 내용도 있습니다. 3차 추경에서도 장기실업자에 대한 지원을 분석했습니다. 지자체 특..
[나라살림레터23호] 3차 추경, 최대 증액 사업과 최대 감액 사업은?💰 2020. 7. 9. 총지출 증감액도 알려줌💰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오직 재정개혁 저희 연구소 이름인 '나라살림'은 “Fiscal Reform”입니다. 재정 개혁의 거듭남, 살려냄의 의미입니다. 일개 연구소가 너무 큰 목표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희의 사명은 예산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요. 지난한 길입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는 동시에 아쉬움을 많이 전달받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해하기 힘들다,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이지요. 시간이 가장 큰 해결책일 것입니다. 보다 더 집중하여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노인 예산, 상반기 전국 집행률 현황, 지방의원 실전 가이드, 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등이 내용을 싣습니다. ..
[나라살림레터 21호] 5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2020. 6. 24. 곧 상반기 집행 실적이 나온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이미 80년 전인 1940년에 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 관료들은 강력히 부정했으나, 이 논문은 관료제의 예산 편성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점증적(?)입니다. 이번 21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재정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 편성과 집행 모니터 또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실전가이드,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보고서, ..
[나라살림레터 20호] 매일 6명이 일하다 죽는다 2020. 6. 17. 산재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재정 관련 시스템과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이 목적이다 보니 이런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건전성이 목적처럼 논의되는 것은 이제 정치화된 논쟁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면 아예 눈가림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사태에서도 보았지요. 올해 지출할 공사비를 내년에 주기로 해서 당장의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하고, 기금의 잉여금을 줄이면서 재정 감축을 한 것처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줄 돈을 줄이면서 구조 개혁이라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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