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의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2020. 12. 1.
1. 중국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최신 동향 2. 「중국 암호법」의 주요 내용 3.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관련 「중국 암호법」 분석 4. 우리나라에 대한 시사점 ■ 중국은 5만 명의 주민들에게 1인당 200위안씩 디지털위안화를 시범적으로 배포하는 등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발행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음 ■ 중국 정부는 디지털위안화 발행의 ‘사전 포석’ 내지 ‘법적 기반’으로 평가되고 있는 「중국 암호법」을 2020. 1. 1.부터 시행하고 있음 - 중국은 법정 화폐에 디지털 형식도 포함하는 내용의 「중국 인민은행법」 개정 초안을 2020. 10. 23. 공개하여 2020. 11. 23.까지 의견을 청취할 예정인바, 중국 정부의 암호기술 통제 근거인 「중국 암호법」을 디지털위안화 발행과 관련하여 분석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