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84호] 21년 국회 감액 5.9조원 중, 최소 4.2조원은 ‘무늬만’ 감액
2020. 12. 7.
국채이자(-9000억원), 국민연금 지급(-3391)은 연례적 부풀린 금액 국회제공 국회 예산안 삭감은 재정적, 경제적 의미가 아닌 숫자상 감액에 불과 나라살림연구소, 21년 국회 예산안 감액 내역 분석 요 약 - 정부 제출 21년 예산안 555.8조원이 국회예산 심의과정에서 8.1조원이 증액되고 5.9조원이 감액됨. 나라살림연구소는 5.9조원 감액사업 중, 500억원 이상 감액된 총 30개 세부사업을 (30개 세부사업 감액규모 4.7조원) 분석하여 국회 감액의 의미, 문제점, 개선방안을 제시함. 삭감 금액 1위는 국고채이자상환 사업임. 국채 채권자에 지급해야 할 이자 지출액으로 법적의무 지출액임. 즉, 국회에서 예산을 삭감해도 경제적 실질 측면에서 달라지는 것은 없음. 마찬가지로 국민연금기금 3391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