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4호] 누군가에겐 더 가혹한 코로나19😰
2020. 12. 16.
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