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43호] 지방의회 주민 참여 점수, 매우 부족! 🤦🤦♂
2020. 12. 9.
지켜보고있다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예산안 법정통과일 준수가 주는 아쉬움 내년도 예산 558조 원이 국회에서 의결되었습니다. 몇 가지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우선 ‘역대 최고 규모’라는 언론의 표현에 대해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매년 등장하는데, 이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IMF 외환위기처럼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면 예산이 줄어들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역대 최고 월급’이라는 말, 어딘가 이상하지요. ‘역대 최고 예산’은 예산에 대한 잘못된 프레임을 심어주는 말입니다. 둘째, 12월 2일 예산안 법정 기일을 6년만에 준수했습니다. 법을 지킨 것은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 심의를 잘했느냐 하는 것이겠지요. 정부안도 고심 끝에 만들어진 것이겠지만, 국민을 대리하는 국회는 한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