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이혼 과정에서의 피해자 보호를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2020. 12. 15.
[목차] Ⅰ. 서론 Ⅱ. 이혼 및 가정폭력 피해자 현황 1. 이혼 현황 2. 피해자 현황 가. 가정폭력 상담 나.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입소 다. 가정폭력 사유 이혼 (1) 보호시설 퇴소 시 혼인상태 및 관계 계획 (2) 별거나 이혼을 결심하게 된 이유 (3) 배우자와의 별거나 이혼을 위해 필요한 지원 (4) 별거 및 이혼 과정에서의 스토킹 피해 라. 자녀의 가정폭력 피해 Ⅲ. 이혼 관련 규정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1. 제도 가. 이혼과 자의 양육책임 나. 재판상 이혼 시 조정절차 및 가사조사 제도 다. 자녀면접교섭권 라. 부부상담 권고제도 마.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제도 2. 피해 사례 가. 가사조사 제도 나. 자녀면접교섭 사전처분 다. 부부상담 명령 3.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의 한계 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