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 제28호] 재정부담을 최소화한 재난기본소득 방안(보편지급, 선별환수)
2020. 3. 17.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 되고 이에 따른 내수경기 위축이 심각해지고 있다. 기존의 재정대책이 포괄하지 못하는 새로운 상상력의 재정대책이 요구된다. 기존의 선별적 대책에는 루프홀이 존재할 수 밖에 없어 광범위하고 전국적인 코로나19의 피해자의 상당부분이 소외될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재난기본소득이나 재난수당이 논의되고 있으나 이의 단점과 한계도 명백하다. 보편적인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한다 하더라도 막대한 재정투입에 비해 내수증진효과가 의문시 되며, 선별적 재난수당에도 여전히 루프홀이 존재하여 소외되는 국민이 발생 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정책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기존 선별대책 개념 소득, 연령, 피해정도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 일정한 소득금액 지급 재난 노출 특정지역, 소상공인, 프리랜서, 비정규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