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0일 화요일)
2018. 3. 20.
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0일 화요일) 1. 정부가 국민중심정부를 표방하며 예산편성·법제도 수립 때 국민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런 내용의 ‘정부혁신종합추진계획’을 19일 확정했습니다. 국민 참여 예산제 도입, 국민예산바로쓰기 국민감시단을 광역지자체별로 모집하고, 국민 참여법령심사제를 도입하여 법제도 수립시 국민의견을 적용한다는 건데요. 이런 방향성은 좋습니다. 하지만 3월15일부터 개통된 국민참여예산 사이트는 아직 썰렁합니다.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은 예산 정보를 이해하기 쉽도록 통합적으로 공개해야 참여가 확대되지 않을까요? 국민들은 시작했는지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 2. 문재인 대통령 공약으로도 나왔었고, 2018예산에서도 포함된 공공와이파이가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통신비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