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2018. 3. 26.
한반도 정세가 급변하고 있다. 올 초만 해도 전쟁의 공포가 엄습하더니 평창 동계올림픽 과정에서 전격적인 화해무드가 조성되었다. 4월의 남북회담과 5월의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되었다. 몇 달 만에 전쟁을 이야기하다가 통일을 이야기하는 상황으로 급변한 것이다. (중략) 이런 상황에서 정말 통일을 하면 우리만 손해일까? 가난한 북한에 우리의 돈을 퍼부어 주다가 우리도 힘들어지는 것일까? 차라리 통일을 안 하는 것이 우리에게 이득이 되는 것은 아닐까 등을 생각하는 건 이상한 일이 아니다. 하지만 언론과 정치권은 달라야 한다. 통일이 비용만 이야기될 뿐 어디에서도 이익에 대해서는 논하지 않는다. (중략) 막연한 공포를 가질 필요는 없다. 우리가 재정이 열악한 지역에 지원을 하면서 재정 걱정을 하지는 않는 것처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