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7일 수요일)
2018. 3. 7.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7일 수요일) 1. 정부의 헌법개정안 초안이 확정되었습니다. 감사원독립과 예산법률주의를 명시하기로 했습니다. 국회의 감사권한 강화로 이어질 것이고, 관료에 집중된 예산권한이 분권화되는 계기가 되리라 보여집니다. 물론 국회에 대한 불신은 높지만 정부와 의회가 그들끼리 견제하게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입니다. 2. 8년 좀비기업 성동조선이 결국 법정관리로 가닥이 잡혔다는군요. 성동조선 부실문제로 수은에 지원된 국고가 1조원이 넘습니다. 그러나 성동조선 노동자 고용문제는 아직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3. 중국이 국방에 이어 외교예산도 15.5% 증가한 600억위안(10조원)을 책정했답니다. 국방예산 증가율의 두 배인데요. 일대일로 등 대외 영향력 확대를 위해 쓰여진다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