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6일 화요일)
2018. 3. 6.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3월 6일 수요일) 1. 중국이 군사굴기를 통한 강군몽으로 국방예산 8.1%를 증액한답니다. 1조 1069억위안, 우리돈으로 189조원인데요. 성장률 목표는 6.5%이니 성장보다 국방력에 집중한다는 이야기지요. 물론 아직 미국보다야 한참 멀었습니다. 다만 직접 국경이 붙어있는 우리로서는 ‘악몽’이 될 수도 있습니다. 평화롭게 사는 꿈만 꾸고 싸우는 꿈은 되도록 꾸지 않았으면 합니다. 2. 국가재정법 96조 2항이 합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5년이 넘도록 국가에 받을 돈을 청구하지 않았다면 더 이상 청구할수 없는 조항이라네요. 관련한 분들 참고하세요. 3. 김동연 부총리가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 지원체계로 운용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야겠지요. 다만 기존에 쓰던 예산중에 예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