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6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 🏃

2021년 예산 심의가 본격화 됩니다

2021년 예산 심의는 다음주 28일 국정연설로 시작하여 555조 원 규모의 예산안을 검토합니다. 이미 9월 2일에 제출되었으니 거의 두 달만에 심의를 시작하는 셈입니다. 국정운영과 정쟁 때문에 바빠서일까요. 이래서는 연중 예산을 검토한다는 예결위 상설화를 도입한 취지가 무색해집니다. 전세계가 마이너스 성장을 하는 상황, 역사적인 전환기를 맞이하여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거시적인 예산 심의를 기대합니다. 저는 강의에서 늘 “내가 주인이다”, “내가 시장이다”라고 생각하면 다르게 보인다고 이야기하는데요, 국회의원들도 “내가 대통령이다”라는 생각을 해보면 많이 달라지지 않을까 합니다. 유로연합의 올 재정적자가 1조 유로(1,340조 원)에 이른답니다. 코로나 대응 부양책을 대대적으로 시행한 결과 재정적자 규모가 작년의 10배 규모로 늘었고, 앞으로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르멘 라인하트 세계은행(WB)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우선 전쟁을 이기는 것을 걱정한 뒤 이를 어떻게 감당할지 고민하라”고 말했습니다. 전쟁 후를 걱정하다가 전쟁에서 패배한다면 그야말로 해로운 일이지요. 우리는 어떤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감염병 시대, 학교 안 거리두기 가능하려면🏫

코로나로 인한 거리두기로 인하여 학교 교육은 그간 주 1회 등교, 격주 등교와 원격수업을 병행했다. 그 결과 학습 격차의 확대, 결식 아동 문제, 돌봄 공백 등의 여러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코로나, 상시적 감염병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 학교 내 적정 인원을 유지하여 학교 현장에서 상시적 거리두기가 가능하다면 매일 등교가 가능할 터. 학생 수는 줄고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이라는데 학교 수업 정상화는 요원해보인다. 학교 현장의 실상은 통계에서 드러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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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인한 학교급식 피해, 정부 대책은?🍴

농림축산식품부는 개학 2주 연기 시 급식 중단에 따른 피해 규모를 51개 품목, 406톤 규모로 파악하고 학교급식 관련 식품‧외식업체, 농식품 수출기업, 농가 등에 융자 지원,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등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농림식품부의 여러 대책들은 학교 급식 연기로 판로가 막힌 친환경 농가에 대한 간접적이고 단기적 지원에 그치고 있을 뿐더러, 융자지원 및 금리 인하 사업이 대부분이어서 지원 규모는 커보이지만 실질적 대책으로는 부족하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 지역이기주의에 막혀 난항🤔

지난 6월 9일 자치단체 특별회계 예비비 잔액 발생 등 여유재원이 있음에도 적기 활용하지 못하는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개정·시행되었다. 이로 인해 회계 및 기금 간 여유재원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됐지만, 실상은 지자체별로 상황이 다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제개정을 추진한 85개 지자체 중에서 제정된 곳은 65곳. 추진 중인 18개 지자체 중에서 2곳은 지난 9월 논의가 멈춰버렸다. 수천억원대 개발 이익을 남긴 특별회계 수혜 주민과 해당 지역 시군구 의원들이 칸막이를 허물 수 없다며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산 칸막이는 허물어 질 수 없는 것일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을 통화시킬 새로운 방안을 제시한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금고유치 과당경쟁으로 예규 개정, 지키지 않는 지자체 여럿💰

지자체 금고 유치과정에서 은행 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부담이 결국 시민에게 전가된다는 이유로 행안부는 작년, 「금고지정 평가기준」을 개선했다. 당시 중점을 둔 개선 사항은 협력사업비 과다출연 문제 개선, 금융기관의 지역경제 기여 유인, 금고선정 과정의 투명성 확대. 이 중 협력사업비는 금고은행이 지자체 자금을 대신 운용해주고 투자수익 일부를 출연하는 것으로, 과당경쟁 부작용을 낳는 대표적 항목이어서 배점이 축소된 바 있다. 2019년 3월 행안부 예규 개정으로부터 1년하고도 반이 지난 현재, 여전히 이 배점 기준을 준수하지 않고 있는 지자체가 7곳에 이른다. 행정안전부 예규를 분석하고 최근 금고 배점 이슈를 알아보았다.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국회예산정책처는 각 시‧군‧구에 공공심야약국을 1개소씩 지원하는 경우의 재정소요에 대하여 2020년 기준 277억 원으로 추계했다. 공공심야약국이란 심야시간대 및 공휴일에 운영하는 약국을 말한다. 올해 전국의 자치단체에 편성된 공공심야약국지원사업 예산은 총 24억 6천3백만 원으로, 예정처 추계의 10%에도 이르지 못한다. 설령 자치단체당 1개소가 확보된다고 하더라도, 심야 응급상황을 해결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원격 화상투약기는 어떨까? 공공심야약국과 원격 화상투약시스템, 양립 불가능한가?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오늘의 숫자] 500

2년 이내에 추진 중인 도시재생사업이 500여 개로 늘어날 예정이랍니다. 2014년부터 도시재생 명목으로 진행된 사업이 314개소에 달하고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200여 개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추가로 지정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전반적 평가 없이 물량만 증가하고 있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한계에 달하고 있답니다. 그럼에도 신도시 건설을 하는 것은 우리 부동산 문제의 난맥상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2019년 장래인구특별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 : 2017~2040년 (통계청)

2020년 한국의 총인구는 5,178만 명으로 내국인은 5005만 명(96.7%), 외국인은 173만 명(3.3%)입니다. 2040년이 되면 내국인 생산연령인구의 비율은 2020년 71.5%에서 55.6%로 감소할 전망이랍니다. 내국인 고령 인구는 803만 명에서 1,666만 명으로 향후 20년 간 2배 이상 증가할 예정이랍니다. 다문화 사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다면 적응해야죠. >> 더보기

의사 등 의료업 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 신고액이2018년 기준 2억2640만 원이랍니다. 국세청이 기재위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7만 2,715명에 16조 4,639억 원으로 집계되었답니다. 다음으로는 변호사로 평균 1억1,580만 원입니다. 회계사는 9830만 원, 변리사는 7920만 원입니다. 정말 이것만일까요? 최근 고영인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22개 차량리스업체에 6월말 기준 1억 원이상 슈퍼카를 빌려타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3년 간 급증하면서 2,410대에 이른답니다. 이중 3억 원 이상의 차량은 36대입니다. 3년 전보다 68% 증가했다고 합니다, 모두가 불황인데 그분들만 호황이었던 듯합니다.

정부가 많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주주 요건 3억 원을 변경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이미 20여 년 전부터 주식 양도차익 과세로 전환하면서 대주주 요건은 20억 원에서 점차 내려왔습니다. 하지만 종부세처럼 대상이 되지 않는 동학 개미들까지 동원하여 여론전을 펴는 보수 언론들 때문에 위기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3억 원이 되었을 때 세 부담이 늘어날 대자본의 합리적인 정치 공세와 나도 저렇게 될 것이라는 욕망을 가진 비합리적인 생각이 합쳐지면서 항상 혁신이 미루어져 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야할 텐데요.

취업 후 학자금 체납률이 12.3%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2만7천 명에 322억 원 규모랍니다. 고용난이 장기화 되면서 청년층의 미래소득 불확실성이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일단 이자부터 부담해서 문제를 해결합시다. 고용 많이 하면 해결된다는 다시 오지 않을 완전 고용 시대의 주술을 반복하지 말고요.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이 대기업만 혜택을 보고 있는 결과가 되었답니다. 인구 10만 이상의 도시지역 시설물로서 각층 바닥 면적이 1000㎥ 이상인 시설물 소유주에 부담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시로 감면해 왔습니다. 서울시 300억 등 전국 1091억 원이랍니다. 그런데 이런 건물은 누가 주인이겠습니까. 당연히 대기업이 많겠지요. 설마 세금 감면으로 낙수효과를 기대한 것은 아니겠지요?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이념논쟁화되는 재정준칙 논란

기획재정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 제출되었다는 것이 중론이다. 물론 아직도 여당 의원들 특히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의 반발은 크다고 한다.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에 대한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다. 이번 기재부 발표에 대해서도 보수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다. 첫째, 한국의 재정상태는 어떤가. 2021년 예산안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 올해보다 개선된 -3.6%이다. OECD 재정건전성 순위 2위를 유지했다. 순위가 크게 올라간 것은 방역에 비교적 성공하고 재정을 효율적으로 투입했다는 긍정적 의미도 있으나, 재정의 역할이 다른 나라보다 부족하다는 부정적 의미도 있다. 둘째,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3대 신용평가사인 피치사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한다.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큰 무디스사는 우리의 재정여력에 대해 현재보다 2배 이상 빚이 증가할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셋째, 60% 국가채무라는 기준은 적정한가? 선진국 평균 채무 수준은 GDP 120%를 넘은 상태이다. 국제적인 적정부채 기준은 사실상 없다. IMF의 수석이코노미스트였던 블랑샤르의 금리가 이렇게 낮은 상황에서는 대규모의 국가채무 증가가 큰 문제 없다는 주장이 대두되고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