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4호] 지방재정 9월 집행률, 전월 대비 고작 1.56%p 증가💰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당의원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강력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 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채권 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채권 발행은 돈을 빌려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무디스는 우리 재정에 현재의 2배 이상 빚이 증가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 이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a2는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 등급에 속합니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의견은 무시할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국채나 국내기업의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를 이유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절약자로서의 기재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도모하려는 다른나라의 공세적인 정책에 비해 수세적인 그리고 거대 플랜이 없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샐러리맨으로서의 관료가 아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엘리트 관료를 꿈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 흘러간 옛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은 잘 안바뀝니다. 조직은 더 잘안바뀝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뀌어서이겠지요. 전문가는 더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수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시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 청년예산,국방부 입찰비리, 9월 집행률 브리핑 등으로 찾아갑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레터 칼럼 섹션을 보강합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매월 첫 수요일에는 재정에 있어서는 부국, 국방에 있어서는 강병을 염원하는 김영수 정책위원의 '김영수의 부국강병'과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의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를 연재합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부국강병]

방위사업 비리 부추기는 국방부·방사청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 보위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그렇다.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다보니 국내 연구개발은 저해하고 수입업체를 통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영함 비리 사례를 보면,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수중음탐장비(소나)를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 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 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8천만원 단가의 수입품(단가 약 8천만 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에 대하여 방사청이 1천오백만 원 이하 단가를 요구하면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는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정책위원

[우박시]

‘청춘기록’과 1조 5,146억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1조 5,146억 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 원(19.2%)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 >> 더보기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70.86%🔎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0.86%다. 전월 대비 1.56%p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월대비 증감률이다.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은 신속집행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6월, 그리고 회계연도의 마지막월인 12월에 크게 증가하고 그 사이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다. 예년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인가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9조 원

지역사랑상품권이 2015년 892억 원으로 시작하더니 2020년 9조 원에 이르렀습니다. 초기 시행한 인천 등의 파격적인 지원 덕분에 일부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243개 지자체 중 226개가 진행하는 상황에서는 과연 효과가 있는 정책인가 하는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또한 이니과정에서 과도한 발행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효과성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한 시기가 되었습니다. >> 더보기

😶 [오늘의 보고서]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우리나라는 경제성장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율이 낮은 약한 탈동조화 단계에 들어섰으나 여전히 경제 규모에 비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탈동조화(decoupling)란 경제성장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현상을 이야기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의 경제규모는 세계 12위인데 비해, 총에너지 소비량은 10위, 온실가스 배출량은 7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요 OECD 국가들은 이미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소하는 강한 탈동조화 단계에 진입하여, 적극적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장기 전략을 수립하고, 전지구적인 저탄소 사회 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탄소배출감소 추이가 가장 떨어진다는 것이지요. 행간을 읽어야 합니다. >> 더보기

국정감사가 가까워지면서 예산 관련 보도가 부쩍 늘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지난 5년 간 부담금이 100조 원이 넘게 걷혔다고 합니다. 부담금이란 세금은 아니지만 꼭 납부해야하는 준조세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등이 대표적입니다. 조금씩 줄고 늘다가 2018년부터 90개가 유지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부담이 되니 줄이자는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담금은 수익자 부담의 원칙 때문에 내는 것입니다. 세금보다 더 정당성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기후변화 등으로 세계적 위기상황에 대하여 석유메이저들이 상반된 생존 해법을 제시하면서 원유시장이 혼돈에 빠져들고 있답니다. 미국은 생산 증대, 유럽은 녹색 경제로 가고 있는데요. 이는 각국 정부 재정정책이 유도하는 방향에 따른 결과입니다. 결과가 뻔한데도 지속가능하지 않은 투자를 지속하는 것은 단기적인 이익에 급급해서일까요, 아니면 대자본도 관료화되어 변화가 어려운 지경에 이른 것일까요. 환경단체 뿐만아니라 IEA(국제에너지기구)등도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지난 6년 간 해외조세회피처에 송금된 액수가 912조 원이고, 국내로 송금된 돈은 711조 원이라고 합니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실에 따르면 무려 200조 원정도가 순유출되었다는 것인데요. 조세회피처를 모두 탈세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규모의 방대함을 보면 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식량자급목표를 정해놓았는데 달성률이 0%라고 합니다, 서삼석 의원실에 따르면 2007~2020년 곡물자급률 목표를 25.0%로 정했는데 실제 달성률은 23.8%였습니다. 문제는 달성을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급률이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을 거의 하지 않고 있는 것이지요.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서 다른 결과를 원하는 것은 미친 짓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방법을 바꿔보는 진정한 의미의 개혁과 혁신이 필요합니다. 왜 이리 힘들까요. 샐러리맨 관료와 정치인들 때문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