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핑제75호] 감염병 시대, 학교안 거리두기 가능한가

 

 

 

 

나라살림연구소, 시도별 과밀학급 현황 및 OECD 비교 분석

 

-요 약 -

 

• 코로나 시대 온라인 수업으로 인한 학습 격차가 매우 심각해지고 있음. 격주 등교, 주1회 등교 등 학생들이 원격수업을 병행하고 있을 때 소규모 학교들은 매일 등교가 가능했음.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학교 환경의 변화 필요함.

• 학급당 학생수는 OECD 평균이지만 여전히 30명이상의 과밀학급이 다수 있어 통계의 착시 현상이 있음을 알수 있음

• 경기도 전체 학교 9.2%가 30명 이상 과밀학급. 강원, 세종의 경우 30명 이상 과밀학급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시도별 학급당 학생수에 따른 학교 현황>

	10명 이하 (과소)		11명~29명		30명이상(과밀)		합계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비율	학교수
서울	5	0.4	1,228	94.0	73	5.6	1,306
부산	17	2.7	585	94.5	17	2.8	619
대구	3	0.7	416	93.1	28	6.3	447
인천	27	5.3	449	88.0	34	6.7	510
광주	7	2.2	289	92.6	16	5.1	312
대전	5	1.7	271	90.9	22	7.4	298
울산	9	3.8	227	95.0	3	1.3	239
세종	7	7.8	83	92.2	0	0.0	90
경기	123	5.2	2,037	85.6	220	9.2	2,380
강원	225	35.9	402	64.1	0	0.0	627
충북	123	26.2	338	72.1	8	1.7	469
충남	195	27.4	481	67.6	36	5.1	712
전북	272	35.7	468	61.5	21	2.8	761
전남	279	34.1	536	65.4	4	0.5	819
경북	276	30.1	634	69.1	7	0.8	917
경남	196	20.5	727	76.2	31	3.3	954
제주	15	8.0	160	85.1	13	6.9	188
총합계	1,784	15.3	9,331	80.1	533	4.6	11,648

 

• OECD 학급당 학생수와 비교해 봤을때 실제 43.4% 학교가 OECD 평균(학급당 학생수 23명 기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경기도의 경우 69.9%, 울산의 경우 58.7%가 OECD 평균보다 높아, 지역별 격차 뚜렷했음.

•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학교환경의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에서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적절한 교육재정 지출 구조 재조정이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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