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38호]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의 딜레마

국회 예산 심의가 28일 대통령 시정 연설에 이어 오후 예산정책처 토론, 11월 2일 예결위 공청회가 진행되고 4일 예결위 심의를 시작으로 본격화 됩니다. 더불어 각상임위도 예산을 심사하여 예결위에 제출하게 됩니다. 지난 2번의 토론과 공청회, 예산과 관련한 모든 과정에 참여하게 되는 영광을 누렸습니다.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일 겁니다. 현장에서는 저희 레터를 받아보고 있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번 토론회의 주요 주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이었습니다. 주로 여당은 재정 확대를, 야당은 재정건전성에 초점을 맞춘 논의를 이끌었습니다. 일부 정치적인 경향성이 엿보이는 주장들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은 진정성 있는 걱정들이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입장을 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재정 확대의 경향성은 맞으나 매우 부족하다. 작년 최종 추경 예산에 비해 불과 0.2%(1.2조) 증액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번 국회 예산 심의에서 이마저 깎으면 자칫 올해 예산보다 더 줄어든 예산이 될 수도 있다. 야당의 문제사업 삭감 주장은 당연히 있을 수 있다. 문제는 재정 확대와 재정건전성을 동시에 목표로 삼기 위해서는 삭감 주장과 함께 필요한 부분의 증액을 주장해야 한다. 그러면 코로나 뉴딜이 위기 극복을 위한 구호를 넘어 혁신의 계기가 되고, 부흥의 동력이 될 것이다. 진정한 재정건전성은 지속가능성이어야 한다. 단순히 예산을 줄이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예산 심의가 되었으면 한다."

정치적인 대립에 그친 것이 아니라 진지하게 생각하는 국회의원들이 그래도 있다는 생각이 저만의 착각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건전한 재정을 만들기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그렇게 대를 이어 지켜온 건전재정, 위기 때 제대로 역할을 하기 위해서였을 겁니다. 건건재정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단순한 창고지기는 그럴 수 있지만 국가 운영을 기획한다면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이제 수문장으로서의 기재부, 국회를 기대합니다. 적이 처들어올떄는 문을 닫고, 싸우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는 문을 여는 그런 타이밍을 아는 국가 운영 역할자들을 기대해봅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10월 집행률 76.14%🔎

2020년 10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6.14%다. 전월 대비 5.28%p 증가했다. 올해 열두 달 중 두 달 남은 이 시점, 일반회계만 23.86%의 재정이 지출되지 못하고 남아있는 셈이다. 코로나19 위기를 겪는 동안에도 확장 재정의 중요성이 계속해서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정 집행의 정도가 적극적이었다고 말하기는 어려운 수치다. 집행률이 65% 미만인 자치단체만도 42개나 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시장경쟁 없는 조달청 쇼핑몰, 물건도 가격도 조달청 전용?🔎

시중 온라인 쇼핑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마스크, 대형냉장고, 미용화장지 등.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는 다르다. 가격이 다르고 품질이 달라진다. 60조 원 규모의 조달 시장은 일반시장과 달리 경쟁이 제한된 곳이다보니 비효율이 발생한다. 제도적인 비효율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일단 다수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성을 강화해야 한다.

>> 더보기 김유리연구원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25개 자치구 행정광고 현황> 콘텐츠와 관련하여 알려드립니다. 해당 콘텐츠는 지난 9월 16일 나라살림레터에서 발행한 이후, 10월 16일~11월 2일 간 작성 연구원의 착오로 인하여 은평구의 행정광고 금액을 방송 광고 금액을 제외한 액수로 수정하였으나, 11월 3일, 착오를 확인하고 다시 바로 잡습니다. 최초 게시 데이터가 사실에 준합니다. 게시 기간 중 공지 없는 데이터 수정에 대한 사과 말씀 드리며,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더보기

[우박시 : 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

‘스타트업’과 4조 248억 원

수지가 열연 중인 드라마 ‘START-UP’은 한국의 실리콘 밸리에서 스타트업에 뛰어든 청춘들의 시작(START)과 성장(UP)을 그린 드라마이다. 스토리의 배경이 되는 ‘SAND BOX'는 창업자들에게 공간, 투자, 교육, 네트워킹 등을 지원하는 센터이다. 이름이 ’모래사장‘인 이유는 도전하는 이들에게 창업 환경이 콘크리트 바닥이 아닌 모래 바닥처럼 넘어져도 다치지 않게 지원한다는 의미이다. 정부는 창업자들에게 ‘SAND BOX' 역할을 제대로 해주고 있을까? 2021년 정부의 창업지원 예산은 4조 248억원(28개사업)이다. 내년도 예산은 올해 대비 55억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중기부가 2019년 창업 기업의 생존율을 분석한 결과 65.3%(1년차), 50.7%(2년차), 41.5%(3년차), 33.5%(4년차), 28.5%(5년차)을 보이고 있다. 데스밸리(Death Valley) 극복을 지원하여 생존율을 높여야 하는 이유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김영수의 부국강병]

돈을 받아야만 방위사업비리인가

현 정부 초기인 2017년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방산비리는 방위력증강의 걸림돌이기 때문에 확실히 짚고 넘어 건 짚겠다.”라고 하였는데 현 정부들어 검찰·경찰, 감사원 등에서 방위사업비리를 적발하였다는 뉴스를 거의 들어본 적이 없었다. 그런데 지난 7월 23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방과학연구소를 방문하여 직원들과의 간담회에서 "다행히 우리 정부의 출범 후에는 단 한 건도 그런 문제(방산비리)가 발생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에게, 방산 종사자들에게 고맙게 생각한다."고 하였다. 국방과학기술 전문 연구기관인 국방과학연구소(ADD)에서 대형 기술유출 사건이 알려진 지 불과 3개월 만이다.

>> 더보기 김영수 전문정책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지역이기주의에 막힌 공공지출

지난해 11월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에서 사용하지 않는 잉여금이 기금을 제외하고도 69조원이 있다고 발표했다. 평상시 재정이 부족하다는 주장을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듣던 사람들에게는 충격이었다. 대통령까지 나서서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니 지출을 독려하라”는 특별한 지시까지 했다. 중앙이 이미 국민연금을 제외하고도 250조원의 여유재원을 사용하지 않는 상황에서 경기활성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 이에 따라 지난 6월 9일 지방재정법과 지방기금법이 통과됐다. 지방자치단체별로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를 1%로 설정하고 초과분을 관리하기 위해 해당 법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정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는 지자체 회계와 기금의 여유재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해 여유 재원을 활용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법안이다. 하지만 일부 지자체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례 제정·개정이 보류되는 상황 발생했다. 특별회계 예비비 한도 1%를 초과한 개발사업 특별회계 수익을 해당 지자체의 다른 회계에서 사용할 수 없다는 주장으로 ‘지역 이기주의’에 기댄 오해에서 발생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