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항공사(FSC) M&A 관련 이슈와 쟁점-① 국가자금 투입과정 및 방식 검토- (국회입법조사처, 2020.12)
2020. 12. 8.
Ⅰ. 논의 배경 Ⅱ. 인수·합병 자금흐름 Ⅲ. 인수·합병 추진과정에서의 고려사항 Ⅳ. 결론 ■ 국가기간산업인 항공운송산업에서 규모의 경제 실현 및 국제 경쟁력 제고, 고용불안 해소를 통한 노동시장 안정을 위해 산업은행 주도로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통합이 추진되고 있음 ■ 그러나, 국가자금 지원 등 인수·통합 추진방법, M&A 조력자로서 산업은행의 주주지위 획득 등이 문제가 됨. 특히 재벌기업의 경영권 공고화를 위한 편법적 지원시비를 둘러싸고 논란이 있으나, 관련 정보가 공개되지 않아 사회적 혼란이 가중됨 - 일반적인 기업회생절차와 달리 기업의 충분한 자구노력이 전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가자금이 지원되고 있는 점, 공적자금회수가 상대적으로 어려운 의결권 있는 주식 취득 방식을 채택했다는 점, 경영권 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