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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할만한 보고서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등 (국회입법조사처, 2020.11)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등 (국회입법조사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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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정치대표성 국제비교와 시사점

< 요 약 >
국제의원연맹(IPU)은 2014년 이후 각국 의회의 청년의원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2년마다 「Youth participation in national parliaments」 라는 제목으로 보고서를 발간하고 있음. 이 글에서는 2018년도 보고서를 활용하여 IPU 회원국 의회의 청년 정치참여 관련 주요 통계를 정리하였음
보고서에 따르면 30세 미만 청년층이 각국 의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에 불과함. 청년의원
비율이 가장 높은 국가들은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북유럽 국가들이며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국가들의 청년의원 비율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임
다수대표제보다는 비례대표제를 실시하고 있는 국가에서, 또 피선거권 연령이 낮을수록 청년의원
비율이 높으며, 청년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할당제를 실시하는 국가들이 증가하는 추세임
한국은 30세 미만 의원 비율이 2018년 0%에서 2020년 총선 결과 0.7%(2명)로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청년의원이 가장 부족한 국가군에 속함. 향후 청년 정치대표성 확대를 위해 비례대표의
확대나 피선거권 연령 인하, 청년 할당제 도입 등 제도적 개선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민주시민교육
확대 등을 통해 청년의 정치 참여와 관심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함

 

2. 디지털 공유경제 GDP 통계의 국제논의와 시사점

< 요 약 >
최근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반면, 제조업 경제 중심으로 설계된 現 GDP
측정방식이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를 포착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디지털 공유경제 GDP측정과 관련하여 디지털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측정 미비, 생산규모의 측정
부정확, 무료 제공 디지털 서비스의 가치 미반영 등이 문제가 되고 있음
이에 대해 OECD 등 국제사회는 디지털화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일각에서는 이를 반영한 ‘GDP-B’, ‘GDP-i’ 개념을 제시함
· 디지털 공유서비스가 제공하는 웰빙(Well-Being)이나 소비자 잉여(Consumer Surplus)를
지불의사접근법(Willing to Accept) 등으로 집계하여 GDP를 수정한다는 개념임
GDP통계에 포착되지 못하는 소비자 후생을 측정하고 그 결과를 디지털 공유경제 시대의 경제정책
및 재정정책 수립에 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음
· 디지털 공유경제 규모를 포착할수 있는 통계적 기반마련을 위한 국제적인 협력과 함께 보다
정확한 측정을 위해 플랫폼 제공업자 및 서비스 제공자와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함

 

3.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의 고용현황과 시사점

< 요 약 >
• OECD에서 발간한 「Employment Outlook 2020」 등을 활용하여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의
고용현황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 코로나19 확산 이후 OECD 국가의 실업률은 2008년 금융위기때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미국 등 일부 국가의 경우 실업급여의 신청이 급증하였음. 이에 OECD국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여 다양한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특히 대부분의 국가들은 실업자나
코로나19로 인해 격리된 근로자에게 소득을 지원하고, 일시적으로 고용 감축이 필요한 기업에
대해 다양한 고용유지지원조치를 실시하고 있음
• 코로나19의 재확산시 2021년 OECD 국가의 고용성장 및 실업률은 2020년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대비하여 유급병가 도입 논의, 저소득자 지원 강화, 고용유지지원조치의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