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⑧ 예산안심의 잘 하는 법1 (발췌)
2020. 10. 27.
그 해의 세입이 충분히 행정서비스 세출로 지출되게 세정부서 과도한 보수세입추계 막고 전체 파이 크게 내부 예산조정이 공정하게 진행, 좋은사업 탈락 없게 나라살림연구소 책임연구위원 서호성 예산안심의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니, 그보다 먼저,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무엇일까? 예산은 정책이고 정치다. 예산을 편성하고 심의 확정하는 것은 가장 노골적인 정치행위다. 상식적이라는 전제아래 정치를 옳고 그름으로 가르며 얘기하기는 쉽지 않다. 예산안심의, 특히 세출예산사업도 마찬가지다. 자기 입장에서의 나름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정치고 예산안심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방의원들이 예산안심의를 잘 한다는 것은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가용재원(세입)이 충분히 시민들을 위한 행정서비스 비용으로 지출(세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