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레터 37호] 예산안 심의 잘 하는 법🔎🔎
2020. 10. 28.
지방의원 예산안 심의 가이드!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하는 것도 없고 안하는 것도 없는 예산 개혁2021년 예산심의가 10월 28일 정부의 시정연설로 시작됩니다. 555조 원에 이르는 2021년도 예산안을 심의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저도 이번에 국회에서 진행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예산심의 첫번째 행사인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매우 부담스러운 자리입니다. 재정은 어디에 쓰는지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쓰는지도 중요합니다. 예산 분류에서 '어디에'는 분야별(기능별), '어떻게'는 성질별 분류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같은 사회복지 분야의 예산이어도, 인건비와 현금 경상이전은 매우 성질이 다른 것이지요. 재정 지원 방식으로는 융자, 출자, 보조, 보증, 출연 등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