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살림브리프 제67호] 성평등 예산 1,780억, 2020년 예산의 0.036%에 불과
2020. 9. 8.
- 요 약 -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 예산은 177,965백만원. 2020년 정부 예산안 498조 7000억 중 0.036 %에 불과 성평등 중점 추진사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2020년 103,543백만원 이 기금의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집행하고 있어 성폭력 관련 예산의 집행 효과성에 문제가 있음 또한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될 가능성이 있음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위해 추진체계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