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 재발 현황과 과제(입법조사처 2020.6)
2020. 6. 24.
요 약 □ ‘과수(果樹)의 구제역’으로 불리는 과수화상병(果樹火傷病)은 치 료제가 없어 매몰방제가 최선인 세균병으로, 2015년 이후 충남・ 북, 경기지역 사과, 배 농가에서 매년 재발하고 있음 ◦ 정부의 조기 예방 방제조치에도 불구하고 과수화상병이 올해 도 기 발생지역을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코로나19’ 대응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워진 과수산업계의 피해로 이어지 고 있음 □ 이에 본 보고서는 과수화상병의 재발 현황과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과 한계를 살펴보고, 과수화상병 확산 저지와 과수산업 피 해 최소화를 위한 과제를 제시함 ◦ 과수화상병 방제 및 관리체계의 문제점으로는 공적방제 차원의 매몰기준이 엄격히 적용되지 못한 점, 예방방제의 효과가 낮은 점, 연구・개발 기반이 부족한 점, 식물방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