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7일 화요일)
2018. 2. 28.
정창수의 나라살림 더보기(2018년 2월 27일 화요일) 1.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국방예산2,0으로 공룡같은 군대를 표범같이 날쎈 군대로 만들려고 한다고 합니다. 기재부 장관과의 회동에서 10조원의 예산을 5년 동안 줄여 전략화에 투자하겠다고 합니다. 관료제 문제가 가장 심한 곳이 군대인 것, 갔다 온 사람들은 다 압니다. 저출산으로 군인 수 자체가 줄 수밖에 없어서, 우선 장군 수부터 줄여야 할 텐데요. 지난 2011년 부터 10년 간 장성을 60명을 줄인다더니 7년간 8명 줄였다고 합니다. 현재 436명(2017년)이나 된다네요. 그럼 60만명으로 처도 1,400명당 한 명이 넘는다는 이야기지요. 더군다나 군대에는 노는 보직도 많지요. 노는 장군도 많을 텐데, 그것부터 줄이는 개혁을 시작하시지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