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 돋보기(2018년 3월 21일 수요일)
1. 현대 수소차 ‘넥쏘’가 733대가 팔리면서 정부보조금이 동이 났답니다. 그런데 전기차 문제와 똑같이 충전소가 부족합니다. 12곳 밖에 없답니다. 다른 나라는 인프라가 우선이라는데요. 우리는 여전히 기업 우선의 정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러다 수소차는 소수만 타는 소수차가 되겠습니다.
2. 정부일자리 정책의 정책효과에 대한 논쟁이 뜨겁습니다. 야당은 단기적처방이이며 추경은 과도하다는 입장이고. 정부여당은 에코세대의 인구특성상 이시기만 넘기면 된다는 입장인데요. 지난 정권부터 진행한 기존 일자리 정책의 문제점도이 반복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번추경이 4조라는데 40만 청년실업자에게 1천만원을 줄수 있는 금액입니다. 직접지원을 더 확대 할 수있지 않을까요?
3. 미국 시사월간지 애틀랜틱에 따르면 빠른길 찾기 앱이 오히려 교통체증을 악화시킨답니다. 기존에 는 각자의 정보로 운행했던 것이 하나의 정보로 통일되면서 오히려 가장빠른길이 가장 느린 길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정책도 여러 가지를 동시에 추진해야 한다는 교훈도 되지 않을까요.
4. 평생교육예산이 전체교육예산의 0.8%에 불과하답니다. 선진국은 7-8%입니다.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는데, 아직도 과거의 학교 교육에 머물러 있는 한국의 현실이 안타깝습니다.
5. 사무장병원을 신고한 사람에게 보상금 2억원을 지급했답니다. 이 신고로 이병원에 지급되었던 108억 중 80억을 환수처분했다는데요. 이런 사례 많아져야 합니다. 다만 이분, 다른 곳에도 신고한 것 아니겠죠. 권익위가 자기한테만 신고한사람에게만 보상금을 주는 이상한 원칙이 있거든요.
6. 한국도로공사가 경차 통행료 감면을 축소하려한답니다. 통행료 수입 4조원 중 4천억원 정도인 감면액 때문에 재정이 어렵다는데요. 535억원의 명절통행료무료화 때문이라는 주장입니다. 우선 그 전에 도로공사의 재정개혁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낭비성 지출이 많을 텐데요.
7. 서울시 시금고인 우리 은행이 103년간 단독 운영해 온 독점이 깨질 상황이 되었답니다. 서울시가 복수로 운영하겠다고 해서인데요. 서울시가 전국 유일로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입니다. 많이 묵었으니 이제 좀 나누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8. 광주순환도로 민자사업자 관련하여 협약 업무를 맡았던 공무원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는데요. 이 민자사업자가 맥쿼리라는 회사입니다. 많이 들어보았죠, 우리나라 민자사업의 상당 부분에 개입한 회사인데요. 뭔가가 있을 것 같다는 불길한 생각이 드는 것은 기우만은 아니겠죠.
9. 서울시 모든 산하기관에 노동이사 22명을 선임 완료했답니다. 경영의 투명성과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인데요. 노동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분들이 많지만 다양한 의견 제시에서 성과가 나오고 있다는 군요. 정부도 적극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10. 기재부 세제실장에 김병규(53) 재산소비세 정책관을 임명했습니다. 기수를 파괴한 파격인사라는 평인데요. 정책도 파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창수(나라살림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