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2019년02월20일 수요일)
2019. 2. 20.
정창수의 나라살림돋보기 190220 4 - 전국에서 ‘신공항 갈등’이 벌어자고 있습니다. 신공항은 14곳 중 4곳만이 흑자이고, 아예 운영되지도 않는 울진이나 예천 등 다른곳 까지 생각하면 신중함이 필요한 사업입니다. 그나저나 공항이 없어서 지역발전이 안된건지, 체면때문인지, 지역예산확보로 잠시나마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건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가미래비전2040 - 고교무상교육2021, 교육재정교부금, 아동가족예산 1.3%(OECD 2.4%) 등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참여정부의 에 이은 장기계힉인데요. 지난번에 재원마련 대책없이 진행된것이 문제였는데요, 이번에는 반복되지 말아야 겠죠. - 2년전 남대서양에서 침몰되었던 스텔라데이지호를 정부가 작년 미용역업체에 맡기자 이틀만에 블랙박스를 찾..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