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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뉴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황(재원 및 시군별 지급액·소요 예산) 2020. 4. 7.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현황 (2020. 4. 7. 기준) ○ 대상기준 : 전도민 ○ 필요 예상액 : 13,289 억원 ○ 확보 계획 재원 : 13,642 억원 계 3,405 억원 재난관리기금 2,737 억원 재해구호기금 7,000 억원 지역개발공채(자동차구입채권매출) 500 억원 저신용자 소액대출 사업비 삭감 번호 시군명 대상수(명) 소요예산 (만원) 1인당 지급액(만원) 비고 계 도 시군 1 포천시 147,853 7,392,650 50 10 40 2 안성시 183,751 6,431,285 35 10 25 3 연천군 43,552 1,306,560 30 10 20 4 화성시 827,603 24,828,090 30 10 20 5 동두천시 94,231 2,355,775 25 10 15 6 이천시 216,404 ..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2020. 4. 7. 클릭하면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총세입․총세출 마감 결과 구윤철 기획재정부 제2차관은 2.10(월) 오전 11시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감사원의 김상규 감사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회계연도의 총세입부와 총세출부를 마감하고, 지난해 정부의 세입․세출 실적을 확정하였다. 구 분 예산 (A) 총세입 (B) 세입초과 (B-A) 총세출 (C) 결산잉여금 (D=B-C) 이월 (E) 세계잉여금 (F=D-E) 불용 합계 2019(A) 404.1 402.0 △2.1 397.3 4.7 2.6 2.1 7.9 2018(B) 371.3 385.0 13.7 364.5 16.5 3.3 13.2 8.6 (A-B) 32.8 17.0 △15.8 32.8 △11.8 △0.7..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0. 3. 31. * 파일 다운로드 시 잘 편집된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지역업체 참여 의무화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 정부는 3.31(화)에 개최된 제16회 국무회의에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에 지역업체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ㆍ의결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 방안」(｢지역건설 경제활력대책｣ ‘19.12.18.)의 후속조치로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 정책적으로 추진이 필요하여 국무회의(‘19.1.29.)를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사업 □ 정부는「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사업 중 SOC사업에 대하여 지역의무공동도급* 제도를 적용키로 하였다. * 공사현장이 소재한 광역..
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2020. 3. 30. 기획재정부,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보도자료 ①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 ②각 부처별 담당자 및 연락처 (별첨 1) 200330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별첨 2) 200330 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 제목: 제3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 □ 3.30일(월) 10:30~12:00 대통령주재 제3차 비상경제회의가 개최되었음 ㅇ 금번 회의에서는 ①긴급재난지원금 도입 방안(별첨1) ②사회보험료 등 부담완화 방안(별첨2) ③취약계층 생계지원 추가 대책이 논의되었음 ㅇ 동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림 ※ ①코로나19 사태 대응을 위한 「사회보험료 등 부담 완화 방안」 및 「긴급재난지원금 도입방안」 발표문 ②..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2020. 3. 27. 클릭하시면 자료집을 다운로드 하실 수 있습니다.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발간 - 생활 곳곳에서 국민과 함께 한 정부혁신 100대 사례 수록 - □ 국민이 일상생활 속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부혁신 사례를 담은 책자가 발간됐다.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범정부적 혁신 추진을 통해 국민 삶에 도움을 준 사례를 확산하기 위하여 2019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 ‘정부혁신으로 국민의 삶이 나아지고 있습니다’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 이번 책자는 ‘2018 정부혁신 100대 사례집’에 대한 높은 호응과 우수사례의 체계적인 정리를 원하는 국민과 기관의 요청에 따른 것이다...
202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안) 2020. 3. 25. 클릭하면 전문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아래 보도자료-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확정 - 재정의 적극적 역할과 재정건전성 기반 마련 병행 - □ 정부는 ｢2021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을 3월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ㆍ확정하였다. ㅇ 이번 지침은 3월말까지 부처에 통보될 예정으로, 각 부처는 편성지침에 따라 내년도 예산요구서를 작성하여 5.29일까지 기획재정부에 제출해야 한다. * 예산요구에 필요한 구체적 선행절차, 사업유형별ㆍ목별 편성기준 및 단가 등은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을 통해 별도 배포 예정(5월초) ㅇ 따라서, 편성지침의 확정은 21년도 예산편성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음을 의미한다. * 기획재정부는 2021년도 예산..
접경 및 도서지역 대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올해 2580억 원 투입 2020. 3. 24. * 파일 다운로드 시 잘 편집된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특수상황지역 개발에 올해 2,580억원 투입 - 행안부, 접경 및 도서지역 대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접경*과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5개 사업에 2,580억원(국비 2,064억원, 지방비 51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7개 시・도, 21개 시・군의 188개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은 제외)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및 도서지역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한 장으로 보는 재난기본소득 지원 자치단체 현황 2020. 3. 24.
행안부, 인구 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 지자체 공모 2020. 3. 24. * 파일 다운로드 시 잘 편집된 자료를 보실 수 있어요!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 「인구감소 위기와 저출산 극복」을 위해 80억원 투자 행안부, 5월 4일까지 지자체 대상 공모추진 - □ 행정안전부는 지역 인구감소 위기에 대응하고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지자체를 대상으로 ‘인구감소 및 저출산 대응 공모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 이번 공모사업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출산율이 높음에도 청년층 인구 유출로 인구가 감소하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고, 합계출산율 0.92명(통계청, 잠정)이라는 초 저출산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 추진하는 지역활성화 사업으로, ○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별 실정에 맞는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 맞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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