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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개발에 올해 2,580억원 투입 - 행안부, 접경 및 도서지역 대상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추진 - |
□ 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접경*과 도서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주민의 정주여건 개선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올해 275개 사업에 2,580억원(국비 2,064억원, 지방비 516억원)을 투입한다고 밝혔다.
*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인천・경기・강원지역 15개 시・군
**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7개 시・도, 21개 시・군의 188개 개발대상도서(성장촉진지역은 제외)
○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은 행안부에서 지리적 여건 및 각종 규제로 인해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 및 도서지역 지원을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활용하여 2010년부터 추진해오고 있는 사업이다.
- 지난 10년 동안(‘10~’19년) 국비 1조 9,324억원 등 2조 6천억원 규모를 투자하여 연도교 건설, 다목적회관 건립, 평화생태마을 조성 등 낙후지역의 접근성 향상, 정주환경 개선과 지역소득 증대 등에 기여해 왔다.
□ 올해는 113건(470억원)의 신규사업을 포함하여 △기반시설 정비, △정주여건 개선, △관광・지역자원 개발, △일자리・소득창출 등 4개분야 275개 사업에 2,58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 지역별로는 접경지역과 도서지역에 각각 1,572억원(60.9%)과 1,008억원(39.1%)이 투자될 계획이다.
- 이 중 국가계획에 따라 접경권 발전종합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351억원(24건), 도서종합 개발계획에 포함된 사업은 914억원(126건)으로 총 1,265억원이 투자된다.
- 그 외 시・군에서 지역에 필요하여 자체 발굴한 125개 사업에 1,315억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 분야별로는,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인천 옹진군, ‘20년 10억원), ’상무룡 현수교 가설‘(강원 양구군, ’20년 51억원) 등 기반시설 정비분야에 가장 많은 1,159억원을 투자한다.
- 정주여건 개선분야는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접경지역 7개소*, ’20년 200억원),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경남 통영시, ‘20년 17.6억원) 등 전년 대비 59억이 증가한 767억원(69건)이 투자될 예정이다.
* 인천 강화, 경기 양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 관광지역개발 분야는 ‘먹거리 복합 문화센터 조성’(강원 춘천시, ‘20년 19억원), ’마도 관광지 조성‘(경남 사천시, ’20년 1.5억원) 등에 402억원(57건)을 투자할 계획이다.
- 일자리·소득창출 분야에는 ‘진리 단호박 마을’(인천 옹진군, ‘20년 2.4억),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전북 군산시, ’20년 6.3억원) 등 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발굴하고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특성화 사업(36건, 176억원)을 포함하여 45개 사업에 252억원이 투입된다.
□ 윤종인 행정안전부 차관은 “접경과 도서지역은 지리적 여건, 규제 문제 등으로 상대적으로 개발에서 소외된 측면이 있었다.”라고 하면서, “이들 지역에 지속적으로 지원을 확대해 균형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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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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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분야별 투자계획 |
(단위 : 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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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2020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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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소계 |
국비 |
지방비 |
|
|
계 |
275 |
2,580 (100%) |
2,064 |
516 |
|
기반시설 정비 |
104 |
1,159 (44.9%) |
927 |
232 |
|
정주여건 개선 |
69 |
767 (29.7%) |
613 |
153 |
|
관광・지역자원 개발 |
57 |
402 (15.6%) |
322 |
81 |
|
일자리・소득창출 |
45 |
252 (9.8%) |
202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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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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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2020년 주요 추진사업 |
□ 기반시설 정비 분야
○ 대이작-소이작 연도교 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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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인천 옹진군 대이작도~소이작도 ‣ (사업비) 200억원 * ’20년 10억원 ‣ (사업기간) 2020 ~ 2024 ‣ (사업내용) 도서 간의 이동편의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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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무룡 현수교 가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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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강원 양구군 상무룡리, 월명리 ‣ (사업비) 98억원 * ’20년 51억원 ‣ (사업기간) 2019 ~ 2021 ‣ (사업내용) 교통연결 및 관광산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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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주여건 개선 분야
○ 복합커뮤니티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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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인천 강화, 경기 양주・연천, 강원 철원・화천・인제・고성 ‣ (사업비) 680억원 * ’20년 200억원 ‣ (사업기간) 2019 ~2022 ‣ (사업내용) 문화・복지시설 및 민・군 공유형 생활기반 시설 조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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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환경 패키지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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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경남 통영시 욕지면 두미리 ‣ (사업비) 50억원 * ’20년 17.6억원 ‣ (사업기간) 2018 ~ 2020 ‣ (사업내용) 마을 쉼터조성, 복지회관 건립, 공동화장실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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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광 및 지역자원 개발 분야
○ 먹거리 복합 문화센터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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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강원 춘천시 근화동 154-7 일원 ‣ (사업비) 100억원 * ’20년 19억원 ‣ (사업기간) 2020 ~ 2022 ‣ (사업내용) 지역 먹거리 창업공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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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도 관광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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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경남 사천시 마도동 일원 ‣ (사업비) 7억원 * ’20년 1.5억원 ‣ (사업기간) 2020 ~ 2021 ‣ (사업내용) 해양 경관을 활용한 산책로 조성 및 야영장・산림욕장 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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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자리 및 소득창출 분야
○ 진리 단호박 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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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인천 옹진군 덕전면 진리 일원 ‣ (사업비) 23억원 * ’20년 2.4억원 ‣ (사업기간) 2020 ~ 2022 ‣ (사업내용) 지역 특산물인 단호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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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도리 삼색 힐링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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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치) 전북 군산시 옥도면 말도리 일원 ‣ (사업비) 25억원 * ’20년 6.3억원 ‣ (사업기간) 2019 ~ 2022 ‣ (사업내용) 말도, 명도, 방축도의 테마파크・쉼터 및 숙박시설 조성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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